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주요내용

□ 현  황

ㅇ 20대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심상정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6.7)

※ 동 개정안은「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전제로 함

- (심상정 의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6.7)

※ 산안법상 근로자 사망시 벌칙(제66조의2) 삭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및 과실범을 가중 처벌 목적

-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6.7)

□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ㅇ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한 것을 ‘사업주’가 맡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안전조치(법 제23조) 및 보건조치(법 제24조) 추가(안 제18조제3항)

- 직무 규정 상향 : 시행령 → 법

- (신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안 제67조)

ㅇ 도급사업시 산재예방 조치 및 벌칙 강화 (안 제29조제2항, 제3항)

- (현행)안전ㆍ보건 협의체 → (개정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 확대

· (현행) 산재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 (개정안) ‘모든 장소’

· (현행) 위반시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ㅇ 벌칙 강화 (안 제67조, 안 제69조)

-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정안)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제33조1항) 위반

-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 → (개정안) 1천만원이하 벌금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제29조1항) 위반

․도급인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수시점검 의무(제29조4항) 위반

ㅇ 산재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해

- 현행, 산안법 벌칙조항(제66조의2)은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벌칙가중

- (현행) 산안법,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제정안)사업주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과실범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ㅇ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하여 근로자나 종사자 사망시 처벌 강화(안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산안법상 근로자 사망시 벌칙(제66조의2) 삭제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 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안 제2조)

- 업무상 과실 등으로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안 제4조)

ㅇ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도입(안 제5조)

- 근로자 등 사망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기간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내 다시 법 제3조 위반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함

ㅇ 손해배상 책임(안 제7조)

-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이상 배상 책임이 있음

ㅇ 허가 취소 요청 등(안 제8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면허․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요청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ㅇ 도급 사업주의 수급인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강화(안 제29조제1항)

-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추가

- 사고대비와 위험 대처 요령 등의 훈련 추가

※현행 도급 사업주 조치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측정,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ㅇ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요청사항 강화(안 제51조의2)

-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 (현행) 영업정지 처분 → (개정안) 허가․면허 취소, 등록 말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ㅇ 안전․보건조치 관련 벌칙 강화(안 제66조의2제1항, 제67조, 제72조)

- 도급사업시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관련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현행) 500만원 벌금 → (개정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협의체구성, 점검 등 위반시 (현행) 500만원 벌금 → (개정안) 5천만원이하 과태료

․사망시 (현행) 500만원 벌금 → (개정안) 10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위반 관련

․사망시 (현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개정안) 10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신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자 사망시 처벌(2배까지) 가중(안 제66조의2제2항)

- (양벌규정) 사망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 20억원이하 벌금형(안 제71조)

[ 참 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산안법 제13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산안법 시행령 제24조)

1.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그 밖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협의체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19조)	안전․보건 협의체 (법 제29조제2항제1호)
대 상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건설현장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
구 성	ㅇ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동수 -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표가 지명하는 부서장 9인 -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	ㅇ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
		※ ‘안전보건 협의체’에 아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가능 - 안전관리자, 원․하수급 전체 대표 근로자,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정기 회의	ㅇ1회/분기별	ㅇ 1회 이상/매월 ㅇ 합동 안전점검 : 1회/2개월
논의 사항	ㅇ심의/의결사항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중대재해원인조사 -산재통계 기록/유지 -기계/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 사항	ㅇ 협의사항 -작업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작업공종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