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및 예외신설

(안 제72조제3항 및 제5항)

ㅇ (현행)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개정) ①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②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대가지급기한 단축(안 제58조제1항)

ㅇ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급

→ (개정) 5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첨부 2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skjin@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