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5.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6 ▣ 조 달 청 7 ▣ 행 정 안 전 부 8 ▣ 고 용 노 동 부 10 ▣ 법 무 부 11 ▣ 교 육 부 12 ▣ 환 경 부 13 ▣ 공정거래위원회 14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품질시험 결과

CSI 입력 의무 신설

〈 신 설 〉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검사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 품질관리인의 성명ㆍ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 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등 증빙자료

※ 기한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제5항 및 시행령 제91조제4항

(’24.7.1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2

품질검사 대행시 CSI 이용 의무화

ㅇ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후단신설)

ㅇ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

- 입력사항

·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

· 품질검사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 및 서명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

(’24.7.1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3

건설자재·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 신 설 〉

ㅇ 건설사업자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 선정 시 발주청,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건축법상 감리자, 주택법상 감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강재, 순환골재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1항

및 시행령

제95조제1항

(’24.7.1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4

콘크리트 품질시험

빈도기준 변경

ㅇ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시험종목	시험빈도
온도	150㎥마다
슬럼프 등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이상 : 150㎥마다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단위수량	필요시

ㅇ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시험종목	시험빈도
압축강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휨 강도

ㅇ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시험종목	시험빈도
온도	120㎥마다
슬럼프 등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이상 : 120㎥마다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단위수량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이상 : 120㎥마다

ㅇ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시험종목	시험빈도
압축강도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미만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 이상 : 120㎥마다
휨 강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부고시)

별표2 나.

(’24.11.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5

잔여 경감점수 활용제 도입

ㅇ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우수 비율 80%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

- 〈 신 설 〉

ㅇ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우수 비율 80%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

- 경감점수가 부과된 벌점점수보다

큰 경우, 다음 반기의 벌점에서 경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바목2)

(’24.7.1 시행)

※ 시행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6

가설구조물 관련 벌점측정 기준변경

주요부실내용	벌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주요부실내용	벌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판정을 했으나 보완 필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2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2)

(’24.7.1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7

초급·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축소

ㅇ 초급·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 20㎡

ㅇ 초급·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 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5

(’24.7.1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8

역세권 등의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적용

〈 신 설 〉

◦ 철도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250∼500m) 등의 지역에 용적률 최대 20%까지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24.1.19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9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승

ㅇ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표준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법」 제57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80퍼센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25.3.18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10

재건축진단

(안전진단)시기유예 및 조합추진위 혹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진단 요청 허용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4조

(’25.6.4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2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신 설 〉

◦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주택법

제44조제1항

(’24.7.17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신 설 〉	◦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주택법 제44조제1항 (’24.7.17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13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 신 설 〉	◦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24.7.17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
14	재개발사업 등에서 공동소유물의 대표자 인정요건 완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전원동의 필요)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24.3.19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ㅇ 중앙정부 : 83억 원 ㅇ 공공기관 : 249억 원	ㅇ 중앙정부 : 88억 원 ㅇ 공공기관 : 265억 원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및 기재부 고시 (’25.1.1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2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 신 설 〉	ㅇ (BTO) ’21∼’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상승률 차이의 50% 총사업비 반영 ※ 불변가격기준시점이 ’21년 이전이고, 현재 협약체결전인 사업 ㅇ (BTL)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반영 ※’23년 이전 최초 고시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4.10.14 시행)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8)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1조원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2조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4.12.17 시행)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8)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조달청 종심제 시공계획서·배치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ㅇ 입찰 시 제출	ㅇ 입찰 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의3, 제6조의4 (’25.1.1 시행)	조달청 토목환경과 (042-724-7370)
2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ㅇ 법인용 공인인증서만 허용	ㅇ 간편인증·금융인증 등 인증수단 다양화, 지문인식 입찰제도 폐지	(’25.1.6 개통)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 (042-724-6352)

▣ 조달청 소관사항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 설 >	ㅇ 직접시공 평가제 도입 - (대상) 지방계약법 적용 30억원이상 공사(기술형입찰 제외) - (비율) 직접노무비 기준 30%*이상 직접시공 * 시행 초기임을 감안, 별도 안내시까지 20%로 완화 적용 - (확인) 노무비 지급 자료, 통보된 하도급계약 등을 통해 직접시공 여부 확인 ㅇ 직접시공평가 신설에 따라, 기존 ①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및 직불 계획 평가, ②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 비율(40%이상) 평가 삭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절 1, 제2장의1 [별표1] 3. 나, 제3장 제6절 □ 라 (’25.1.1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4)
2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ㅇ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20.7.14 시행), 제51조① (’23.3.7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5.1.1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4)
3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검사기한 : 14일 ㅇ 대금지급기한 : 5일	ㅇ 검사기한 : 7일 ㅇ 대금지급기한 : 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5.1.1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4)
4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ㅇ 유찰시 재공고	ㅇ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 (’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5.1.1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4)
5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ㅇ 249억 원	ㅇ 265억 원	지방계약법 제5조제1항 및 행안부 고시 (’25.1.1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1)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ㅇ 1.27%∼3.43% (대상액*×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ㅇ 1.64%∼3.64% (대상액×율) ※ 평균 19% 상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5.1.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 정책과 (044-202-8938)

▣ 법무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제도 규제 완화	ㅇ E-74 전환요건 - 1사당 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 10억당 1명 - 한국어 충족요건 : 신청시 한국어 요건 충족 - 체류기간 요건 : 4년 이상 체류시 전환신청 가능	ㅇ E-74 전환요건 완화 - 1사당 허용인원 : 시공능력평가액 10억당 4명 - 한국어 충족요건 : 전환 후 2년 내 충족(’26.12월 限) - 체류기간 요건 : 3년(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 필요)	법무부 지침개정 (’25년)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70)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 “개발사업”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개발사업”이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의2 (’25.6.21 시행) ※ 시행 이후 최초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부터 적용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4-6641)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천분의 8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천분의 4

▣ 교육부 소관사항

▣ 환경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불소 토양오염기준 완화	◦ 토양오염우려기준 (단위 : mg/kg) - 1지역 400, 2지역 400, 3지역 800 ◦토양오염대책기준 (단위 : mg/kg) - 1지역 800, 2지역 800, 3지역 2,000	◦ 토양오염우려기준(단위 : mg/kg) - 1지역 800, 2지역 1,300, 3지역 2,000 ◦ 토양오염대책기준(단위 : mg/kg) - 1지역 2,400, 2지역 3,900, 3지역 6,00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7 (’24.12.12 시행) ※ 시행 이후 지정화명령, 토양정밀조사명령 등 부터 적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정산 협의 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의무 규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 - <단서 신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협의규정 신설 -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제4항 (’25.1.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3)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으로 상호협의	◦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산출내역서 상 단가로 규정 -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 (공사)내역서상의 단가	◦ 증감된 공사 단가를 산출내역서 상 단가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공사)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표준하도급계약서제35조제4항제1호 (’25.1.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3)
3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명확화	◦ 발주자 또는 원자업자가 제공한 자재 등으로 인한 하자는 수급사업자의 하자 담보책임 면책	◦ 면책규정의 요건을 원재료의 품질 규격 미달 및 성질 등으로 명확화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건산법 제28조제2항제1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7조 (’25.1.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3)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