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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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1		발의연월일 : 2025. 3. 7. 발 의 자 : 박용갑ㆍ이병진ㆍ허성무 김영호ㆍ윤준병ㆍ소병훈 박상혁ㆍ강유정ㆍ서삼석 조승래ㆍ황정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공보건의료시설”을 “공공보건의료시설, 산후조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 공공보건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