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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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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619 호

시행일자 : 2000.  1.  3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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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    요청(회제 41301-6, 2000. 1. 5.)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협조 요청 요지

- 1차적으로 협회에 질의 후 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2차적             으로 재정경제부에 질의

-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발주             기관으로 하여금 재정경제부에 질의하도록 요구

- 재정경제부에 직접 질의할 경우 해당업체 내부의사를 최종 결정             하여 대표자 명의로 질의

첨  부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재   정   경   제   부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503-9289 / 전송 (02)503-9291

회계제도과      과장  강원순       서기관  장훈기      담당자   고상진

문서번호 회제 41301-6 시행일자 2000. 1. 5.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국가계약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협조요청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우리부에 직접 질의를 하는 등 질의건수가 연간 4천여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개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질의사항이 국가계약법령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나. 단순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다. 기존의 유권해석사례가 있는 사항인 경우

라. 질의자가 법인체인 경우 대표이사명의, 현장소장명의, 직원개인명의 등으로 중복질의하는 경우

2. 앞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하오니 소속 회원사에 널리 알려 우리부 정부계약제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1차적으로 소속협회에 질의토록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직접 회신하고, 협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우리부에 질의함.

나. 국가계약법령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것인 바, 업체등이 발주기관과 법령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부에 질의토록 요구함.

다. 업체가 우리부에 직접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소장등의 명의가 아닌 대표자명의로 질의토록하여 해당계약업체 내부적으로 최종결정된 의사를 질의토록 함.끝.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전결 국고국장 진 병화

받는곳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설기건설협회, 한국소방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