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1월 29일(화) 배포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2016년 11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1월 29일(화) 낮 12시		담당과장: 윤수현(044-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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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산정의 재량 축소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 !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시작한 사건처리 관련 개혁의 연장 선상에서, 과징금 산정의 전(全)단계에 걸쳐 조정 과정 투명화 및 관련 기준을 명확화 ․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선함.

○ 조사 단계에 있어서 내부 통제 강화 및 피조사 ․ 신고 업체 권익 보호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사건처리 3.0’ 이었음.(2016년 2월 4일 시행)

※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200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조사 관행이 변화되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현장조사 관행이 변화되었다고 응답: 71.8%

- 사건처리 3.0이 절차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99.1%

○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서는 공정위의 실체적 처분인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21일)임.

1		주요 내용

	< 개정 방향 >
◇ 과징금 산정의 전(全)단계에 걸쳐 조정 과정 투명화 및 관련 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함. - 과징금 산정의 근간인 ‘기본 산정 기준’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가중이나 감경 등 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행하여지는 방향으로 개선함.

<참고> 현행 법령상 과징금 산정 과정

기본 산정기준 결정	⇨	1 ․ 2차 조정 (요건 충족시 가중 ․ 감경)	⇨	부과 과징금 결정 (요건 충족시 감경 가능)
관련 매출액 × 부과 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		․ 위반행위 기간, 횟수 등에 따른 가중 ․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에 따른 감경		․ 현실적 부담 능력, ․ 시장 ․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

가. ‘기본 산정 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고시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의 경우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된 정성적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감사원 지적사항)

ㅇ 또한, 기본 산정 기준에 위반 행위 유형(특히, 입찰 담합)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분의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할 수 밖에 없었음.

〈 개선 방안 〉

◇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 기준’ 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부과 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함.

ㅇ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행위 유형별 세부 평가 기준표’ 를 개선함.

- 중대성 판단 시 매우 중대한 방향으로 평가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매출액* 및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실제 사건 데이터를 참고하여 입찰 담합 관련 매출액 기준 상향

〔건설〕 (상) 2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이상

(중) 100～200억 원 → 400～1000억 원

(하) 100억 원 미만 → 400억 원 미만

- ‘경쟁 제한성’ 및 ‘피해 규모’ 관련 지표 등 정성적 지표를 규정함에 있어 판단 시 고려 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선함.

* (카르텔 경쟁 제한성 ‘상’) 경쟁 제한 효과만 있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 지역․거래 상대방의 제한․할당, 입찰 가격․낙찰 예정자의 결정 등의 주로 경쟁 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성 공동행위

* (피해 규모 ‘상’) 불특정 다수의 경쟁 사업자․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 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 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 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입찰 담합 등 법 위반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함.

ㅇ 건설 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컨소시엄의 일부인 각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으로 계약 금액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함.

* 해당 사업자의 부당이득 대비 기본 산정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져, 판례에 따를 경우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해줄 수 밖에 없었음.

컨소시엄 비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서울고법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7누24434 판결, 대법원 2008년 11월27일 선고 2008두1376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 사업자의 지분율 정도를 감안하되, 감액 규모에 일정 정도의 재량한계를 명시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개선함.

* 지분율 70% 이상: 10% 이내 감경, 지분율 30～70%: 10～30% 감경, 지분율 30% 미만: 30～50% 감경

ㅇ 한편, 현행 과징금 고시상 입찰 담합 관련 매출액 규정은 총액  입찰* 기준으로 되어 있어, 확정 물량이 아닌 예상 물량만 규정된 납품 단가 입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함.

* 건설 공사 입찰 및 단가 입찰을 하더라도 계약 시 물량이 확정된 경우

⇒ 대략의 예상 물량만 규정된 납품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

나. 가중 ‧ 감경 등 조정 단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구성 요건이 모호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가중 ․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조정 과정의 복잡성만 증대시키고 재량 남용의 소지가 있음.

〈 개선 방안 〉

◇ 가중 ‧ 감경 요소 중 구성 요건이 모호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삭제하는 등, 가중 ‧ 감경 요소 및 적용 비율을 종합적으로 정비함.

□ 산정 과정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고, 구성 요건이 모호하여 적용도 어렵고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량 남용의 우려가 있었던 가중 ‧ 감경 요소*를 삭제함.

* 가중 요소 중 ‘위반 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항목 등과   감경 요소 중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항목 등

*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 삭제 → 향후 법률상의 과태료․벌칙 조항 적극   활용(감사원 지적사항)

ㅇ 한편, 현행 고시에는 반복 법 위반 관련 가중 요소가 1차 및 2차  조정 단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산정 구조만 복잡하게 할 뿐 추가 가중의 효과도 거의 없으므로 1차 조정 단계로 통합함.

□ 또한, 존치하는 감경 요소의 경우, 감경율에 있어서 행위의 실질      대비 그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함.

* 감경율 상한의 하향 조정: 조사 협력(30→20%), 자진시정(50→30%)

다. 부과 과징금 단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공정위는 구(舊) 과징금 고시(2014-2호)의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미 현행 고시와 같이 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나, 현행 고시 부칙에 따라 구(舊)고시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감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가중평균(3:2:1) 당기순이익 적자

** 2014년 8월에 엄격한 조건인 ‘자본잠식 이상’의 기준으로 개정함.

ㅇ 현행 고시 부칙에는 ‘고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 개선 방안 〉

◇ 부과 과징금 결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되, 해당 사유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함.

◇ 또한,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부칙을 정함으로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즉시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현실적 부담 능력 기준‘이 적용되게 할 계획임.

□ (현실적 부담 능력) 판례 취지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고시 기준보다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였음.

ㅇ 50% 이내 감경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음.

* 50% 이내 감경 기준: (현행)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 (개정안)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만 한정

** 30% 이내 감경 기준: 부채 비율 300%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 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ㅇ 50% 초과 감경 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감안하여 보완함.**

* 자본 잠식율 50% 이상인 경우

임의적 조정 과징금이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 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자본, 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 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 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대법원 2015년 5월 28일 선고 2015두36265 판결)

** ① 자본 잠식율 50% 이상 또는 ②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 고려시 50% 초과  감경 없이는 피심인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i) 부채 비율 400% 초과 또는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동종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ii)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 (iii) 자본잠식

□ (기타 사유*)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정하되, 처분의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적용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었음.

*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유: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이러한 사유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10% 이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부칙 개정을 통해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즉시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현실적 부담 능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감경 규모나 감경 사례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임.

라. 법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상향(5억 원→10억 원)되었고,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행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복 조치 금지 제도 관련 과징금 부과 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세부 관련 규정을 추가함.

ㅇ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기준,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 금액, 위반 행위 유형별 세부 평가 기준표 등을 신설함.

2		기대 효과 및 계획

□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는 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 판단 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등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고려 요소가 정제화 ․ 체계화 ․ 구체화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임.

※  <붙임>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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