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20.1.23 공포, ’21.1.24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주요내용

ㅇ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조치계획 작성(안 제20조의2 신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세대별 하자 내용과 하자유형별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포함

ㅇ 입주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의3 신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 최소 2일 이상 실시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 제공

ㅇ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품질점검 요청

- 시․도지사는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품질점검을 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계획 통보

-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5세대 이상 선정

-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ㅇ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안 제20조의5)

- 사용검사권자가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위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