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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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88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윤준병ㆍ서영교ㆍ양정숙 박 정ㆍ윤재갑ㆍ양이원영 한병도ㆍ황운하ㆍ김철민 김정호ㆍ오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며, 특히 전체 산업재해자 중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현행법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산업재해의 경감⋅근절을 위해서는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이에,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 및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안 제21조).

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2 신설).

마.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5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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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설 및 장비”를 “시설, 장비 및 기술력”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각 사업장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ㆍ관리

2.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ㆍ관리

3. 제40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제20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가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근로자가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호구의 착용 등)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5조, 제21조의2,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2의2. 제21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해태한 자

2의3. 제21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2. 제40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자

⑦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시설, 장비 및 기술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각 사업장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ㆍ관리 2.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ㆍ관리 3. 제40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제20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가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근로자가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2(보호구의 착용 등) 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5조, 제21조의2,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해태한 자
<신 설>	2의3. 제21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0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자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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