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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04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제3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시･도의”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제2절에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소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당해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91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로, “시･도지사의”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99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후단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를 “집단취락에 한한다”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제1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제20호, 제63조제1항제5호, 제67조 내지 제70조, 제130조제1항, 제140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3조제2항,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 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8. (생  략)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⑥ (생  략)

<신  설>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4.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11.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11.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67조(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생  략)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7. (생  략)

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생 략)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에 한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생  략)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4. (생  략)

③～⑥ (생  략)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제138조(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1.～18. (현행과 같음)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

---------------------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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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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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 시·도지사 또는대도시 시장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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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1～11.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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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시･도 또는 대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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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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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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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생  략)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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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1.～11.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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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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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과 같음)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1～2. (현행과 같음)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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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1.～4. (현행과 같음)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당해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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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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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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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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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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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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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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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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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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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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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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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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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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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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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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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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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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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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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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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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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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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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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집단취락에 한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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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 ----------------------------------------------------------------------------------------------------------------------------------------------------

2.～4.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8조(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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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