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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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81		발의연월일 : 2018. 3. 26. 발 의 자 : 임이자ㆍ金成泰ㆍ문진국홍문종ㆍ함진규ㆍ윤영일김한표ㆍ원유철ㆍ윤종필곽상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규정에 불과하여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4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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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생 략)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09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과태료) ①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신 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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