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실적 인정기준(안) 행정예고(‘20.11.26)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상호시장 진출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에 관한 세부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 실적의 업종별 구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1.26)

□ 주요내용

○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안 제2조)

-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시) ‘20.12.31.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분개 후 3분의2를 인정

·  전문의 하도급 실적신고 자료를 토대로, 종합공사 시설물 유형별로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 업종들 중 5% 이상 차지 업종*들로 분류(안 별표)하여 종합업체가 보유한 시설물별 실적에 적용하여 산출

* 5% 미만을 차지하는 전문 업종들은 5%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 업종들 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함

- (전문의 종합공사 진출시) ‘20.12.31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 중 종합업종 분야(토목, 건축, 조경, 산설)별로 분류한 실적 전부를 인정

○ 상호실적확인서 발급 및 건설업 양도시 실적 인정(안 제3조 및 제4조)

-  상호실적확인서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하며,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시에도 인정받은 실적은 승계

□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안 제5조 및 부칙)

- ’21.1.1부터 시행하며, 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