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9)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18)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 현황 공시 관련 (안 제12조의2)

-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 적용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사업(안 별표1)

-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시사항 :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현황, (공공기관 등) 발생한 사고사망현황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안 제32조 및 제33조)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사업주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가능

ㅇ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49조 및 제50조)

- 산재원인 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년이내 2회이상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포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4)

- 안전보건현황 미공시(1,0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 미실시(500~1,000만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미참여(150~500만원), 결과 미알림(100~300만원), 미보존(50~300만원)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방법, 공시항목 등 규정(안 제8조의2)

- 공시의무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 게재

- 공시 전 대표자 확인받고 증명서류를 노동부에 제출

- 노동부는 안전보건 현황 내용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하며, 확인 필요시 자료 요청 및 사업주 제출 의무

ㅇ 명예안전감독관 미위촉, 참여거부 또는 출장 등을 명예안전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미참여 사정에 포함(안 제23조의2)

ㅇ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근로자 참여·공유 등 규정(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 실시시기 : 사업 성립 후 작업 전, 매년 1회이상 정기 실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발생, 중대산업재해 등 관련 작업 전

- 근로자 참여방법 :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만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후에 의견수렴·보완

- 근로자 공유사항 : 위험성평가 일정,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작업시 유의사항 등

ㅇ 위험성평가 기록보존 사항 및 기간(안 제37조의5)

- 실시시기, 담당자, 참여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등을 3년간 보존

ㅇ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 가능(안 제71조제3항)

ㅇ 재해조사보고서 포함사항, 공개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71조의2)

- 사업장 개요,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재해 발생원인 등을 재해조사보고서 사항에 포함

- 검사 불기소․범죄 혐의 없어 내사종결한 경우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공개

- 노동부는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해 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