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ㅇ 부당특약 설정 금지,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 신설, 대물변제시 확인자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정(‘13.8.13)·시행(’14.2.14.)

2. 주요내용

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 신설(제3조의4)

-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 부과

《 부당특약 유형 》

․서면 미기재사항을 요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그 외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②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 신설(제13조의2 제3항)

-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함.

③ 대물변제시 확인자료 제공(제17조 제2항, 제3항)

-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전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