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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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2		발의연월일 : 2021. 2. 3. 발 의 자 : 우원식ㆍ양이원영ㆍ김승남 유정주ㆍ김승원ㆍ서영교 양정숙ㆍ송재호ㆍ박 정 송옥주ㆍ진성준ㆍ남인순 박영순ㆍ윤미향ㆍ김영배 진선미ㆍ김영호ㆍ이용빈 강득구ㆍ정필모ㆍ이광재 장경태ㆍ주철현ㆍ위성곤 이성만ㆍ박홍근ㆍ이수진(비) 이원택ㆍ윤준병ㆍ용혜인 이규민ㆍ인재근ㆍ이동주 전혜숙ㆍ서영석 의원 (3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계약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사.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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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계약”을 “계약 및 공정한 거래”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를 “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을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또는 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이하 “하도급거래”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계획 및 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설계서”를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계서”를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하도급거래의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신 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또는 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이하 “하도급거래”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계획 및 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① -------------------------------------------------------------------------------------------------------------------설계서,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생 략)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3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하도급거래의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신 설>	제34조의3(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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