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작성 예시

◈ ▴분야 ▴덩어리 과제 ▴세부 과제 범위에서 모두 추가 가능,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검토의견 작성도 가능

◈ 세부과제 하위 범위에서 꼭 검토가 필요한 사안 등 작성 가능

분야	덩어리 과제	세부 과제	하위 과제
□ 입지	수도권 입지 규제 합리화	-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 (예) 00 구역 공장 증설 예외 허용 - (예) 00기업 공량 증설 허용
		- 수도권 공장용지･공장건축 면적 제한
		- 과밀억제권역 과밀부담금 부담 완화
		- 수도권 대학신설 금지 및 정원총량제 완화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완화
	각종 보호구역 입지제한 개선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완화	- (예) 000 건설 허용 - (예) 000구역 건설 허용
		-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 (예) 000 구역 규제 완화
	- (예) 000 입지제한 완화	- (예) 000 구역 규제 완화
		- (예) 000 구역 규제 완화
(예) 000분야	- (예) 000 규제 개선	- (예) 000 제한 완화
		- (예) 000 제도 개선
		- (예) 000 규제 유연화
	- (예) 000 규제 합리화	- (예) 000 기준 완화
		- (예) 000 인정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