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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최종윤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시 사전 통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공개 등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7.3)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이행토록 하고, 현장에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8조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시, 일정 사전 통지 (안 제43조)

-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절차 적용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 행정조사 실시 사전 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고 판단시 등의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자료제출요구 등 가능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작업일시·내용·기간 등 사전 파악 및 작업의 유해·위험 정도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 조정 의무 부과 (안 제64조제1항)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공개 (안 제72조제3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