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부실벌점 대상 확대, 실정보고 조치기한 신설,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포(’19.6.25)

※ 시행일 : ’19.7.1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부실벌점 대상 확대(제87조제1항)

- (현행)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대상으로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개정) 기준 삭제(전체공사로 확대)

ㅇ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제59조의2)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등

ㅇ 건설업자의 개선사항 검토요청에 따른 실정보고 조치기한 신설(제59조의 3)

- 건설업자의 개선사항 검토 요청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은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의무화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안전점검 결과 통보시기 규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포함할 사항에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 추가(제99조제1항제3호)

-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전검 결과를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장),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00조제4항)

-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제100조제5항 신설)

ㅇ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방식 변경(제100조의 2, 3)

- (현행)건설업자는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발주자에 통보
→(개정안)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이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고, 건설업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시 해당 명부에서 지정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

-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 가능

ㅇ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6조의2)

- 신기술사용 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및 국토부로부터 신기술협약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규정

- 신기술사용 협약 체결 시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 전체의 동의 필요

ㅇ 신기술 지정신청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발주청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으로 대체 가능(안 제31조의4호)

-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

ㅇ 국토부장관의 위탁 업무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업무 추가(안 제 1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