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계약법령 관련제도 개정 등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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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안내

◦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계약 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9.9.21)하였는 바, 이를 회원사에 안내(9.23)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명확화

- (종전) 계약체결시 ‘서명․날인’ → (개정)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공사 설계변경 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종전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소액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 소액수의계약(2천～5천만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 가능토록 개선

ㅇ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 (종전) 시행일(’09.4.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참가자 대리인(법인의 임․직원)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

-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중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인토록 개선

□ 적격심사기준

ㅇ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합산대상 명확화

-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산정시 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업에 준용

2.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 고시 개정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4호(’09.8.24)로 개정․고시되었기에 이를 회원사 안내(9.23)

Ⅱ. 조달청 입찰관련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9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9.23)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요약

□ 경 위

ㅇ 조달청은 ‘09년도 시평액이 공시(7.31)됨에 따라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회 의견조회(9.22)

ㅇ ’09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현황

-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12.4%

･ 개별 등급별 업체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4.0∼16.8%

※ ’08년 196조 5,263억원 → ’09년 220조 8,010억원

-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업체 수 증가율 : 8.2%(460개사)

･ 등급별 업체 수 증가율 : 3.5∼17.7%

※ ’08년 5,585개사 → ’09년 6,045개사(50억원 이상 기준)

□ 개정(안) 요지

가) 제1안 :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반영

ㅇ 등급 및 배정규모 조정 방법

- 각 등급의 편성기준을 시평액증가율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 시평액 증가율을 등급편성 기준과 공사배정규모에 반영하여 조정

※ ’08년도의 증가율(10.2%)과 ‘09년도의 증가율(12.4%)을 함께 반영 → 23.8% 적용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8년)				개 정(2008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4	0.190	1300이상	1300(550)	155	0.084
2	1000∼330	970∼330 (550∼330)	323	0.201	1300~470	1300∼470 (550∼470)	215	0.135
3	330∼200	330∼200	443	0.086	470~280	470∼280	315	0.124
4	200∼130	200∼130	665	0.065	280~190	280∼190	433	0.065
5	130∼80	130∼80	1,530	0.031	190~120	190∼120	935	0.044
6	80∼50	80∼50	2,450	0.009	120~76	120∼76	1,692	0.027
계			5,585	0.045			3,745	0.052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나. 제2안 : 지역제한대상 공사규모 상향조정에 따른 최하위등급(6등급) 폐지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8년)				개 정(2009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4	0.190	1000이상	970(550)	182	0.099
2	1000∼330	970∼330 (550∼330)	323	0.201	1000∼330	970∼330 (550∼330)	374	0.131
3	330∼200	330∼200	443	0.086	330∼200	330∼200	508	0.075
4	200∼130	200∼130	665	0.065	200∼130	200∼130	783	0.045
5	130∼80	130∼80	1,530	0.031	130∼76	130∼76	1,898	0.030
6	80∼50	80∼50	2,450	0.009
계			5,585	0.045			3,745	0.052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Ⅲ. 지방계약법령  관련 제도 개정 등

1.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행안부 고시 안내

◦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는 고시(행안부고시 제2009-42호, ’09.8.28)를 공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회원사 안내(9.7)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ㅇ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심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으로서,

- 하천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 유효기간 : 2010.12.31까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시행 안내

◦ 행안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지역업체 소재기간 요건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시행(9.24)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회원사 안내(9.30)

□ 지역업체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 신설

ㅇ‘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시,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미만 소재한 업체의 경우 감점

- PQ 심사(배점 : -15점)

· 지역업체 모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0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15

- 적격심사(추정가격 20억원 이상공사, 배점 : -5점)

· 지역업체 모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5

※ 해당지역 신설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경과조치

ㅇ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소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평가

□ 시행일 ’09. 9. 24

Ⅳ. 경영애로 해소 및 지원

1.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 4차회의 개최(9.22)

□ 건산연 연구보고서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일몰기한 완료시 현행유지

(1) 지역제한제도 일몰기한 완료시 현행유지

구분	현행	지역제한제도 축소 내용	개선안
국가기관	76억미만	-	현행과 같이 76억 미만 수준으로 유지
광역 지자체	100억미만	2011년부터 70억 미만으로 축소	현행과 같이 100억 미만 수준으로 유지
지방 공기업·공사	100억미만	2011년부터 50억 미만으로 축소	현행과 같이 100억 미만 수준으로 유지
공공기관	150억미만	2011년부터 50억 미만으로 축소	현행과 같이 150억 미만 수준으로 유지

【제안이유】

- 현행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WTO GPA 양허하한선 이하이므로  2011년 3월에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일몰기한 완료시 현행유지

구분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축소 내용	개선안
국가기관	76억미만	2010년부터 50억미만으로 축소	현행과 같이 76억 미만 수준으로 유지
공공기관	229억미만	2010년부터 50억미만으로 축소	현행, 229억 미만 수준으로 유지

【제안이유】

-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WTO GPA 양허하한선 이하이므로 축소할 이유 없으며, 2010년 1월에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나. 중소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도급하한제도 확대

ㅇ 하한금액

(현  행) 시평액 1/100미만 금액의 공공공사 도급금지

→ (개선안) 현행과 동일, 다만 토건 시평액 1조원이상업체는 시평액 2/100미만 금액의 공공공사 도급금지

ㅇ 적용대상 중 상한

(현  행) 국가공사는 76억원,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공단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선안)  국가공사는 76억원,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공단은 229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안이유】

- 현행 지자체·공기업 등의 WTO양허하한선이 229억이므로 현행 150억원을 229억으로 상향가능(국가공사는 양허하한선이 76억원으로 현행 유지)

다.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ㅇ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등급별 유자격자 제도 도입

(예시)  1등급 - 토목 1,000억이상, 건축 300억이상

2등급 - 토목 1,000억미만, 건축 300억미만

등급업체 -  등급구분은 기존의 일반공사의 등급과는 달리하여 시공능력평가액20 ∼ 50위권이내(예 : 5000억원∼ 1.5조이상)업체를 1등급업체로 하고 그 이외업체는 2등급으로 함

운영방법 -  현행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운영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

【제안이유】

- 중소, 지역 업체들도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턴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고

※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턴키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유도 필요

- 다만, 인위적인 시장 분할 정책은 건설기술수준 제고 속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축소내지 폐지되어야 함

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제도 개선

방안	발주기관별 대상공사	보호대상 중소기업 범위		비고
		기업 규모	소재 지역
제1안	국가기관 발주공사 (76억 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대기업 87개사(서울 44, 지방 43개사)	전국소재 업체
제2안	국가기관 발주공사 (76억 이상) + 공공기관 발주공사 (229억 이상)	제1안과 같음	전국소재 업체

【제안이유】

-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전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지역 업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육성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지자체 발주공사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 보호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마.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제도 개선

방안	적용 대상 및 방법	가점방식
제1안	1등급 배정공사에 대하여 1등급업체가 2등급 이하 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 부여	○ 현행 지역공동도급 가점비율을 2등급 이하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비율로 대체
제2안	제 1 안과 같음	○ 지역공동도급 가점비율을 일부 축소하고, 축소하는 부분 만큼은 2등급 이하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비율로 대체하는 방법 - 예시: 지역공동도급 가점 10 % → 지역공동도급 가점5% ＋ 하위등급 공동도급 가점 5%)등을 검토

※ 현행 지역공동도급가점비율(조달청 기준)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시 그 비율에 따라 6～12%가점

【제안이유】

- 현재 2등급이하로 배정되는 공사는 상위등급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하면 공사실적을 충족할 수 없는 해당등급 업체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 등급제한제도가 본래 기능을 보다 충실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 등급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 가점방식

․현행 지역공동도급 가점비율을 2등급 이하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비율로 변경하는 방법

․현행 지역공동도급 가점비율을 일부 축소하고, 축소하는 부분 만큼은 2등급 이하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비율로 대체하는 방법(예시: 지역공동도급 가점 10%→지역공동도급 가점 5% ＋ 하위등급 공동도급 가점 5%)

□ 토론 결과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제 폐지 및 도급하한확대는 이의가 없으며, 턴키제도는 설계비 보상확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나, 가점제는 경향간 입장차이로 좀더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업체(2), 지방업체(2), 협회(1), 연구원(1)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및 논의하기로 함

2.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 초청간담회 개최

◦ 서울지역 건설활성화 방안 모색 및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 초청간담회 개최(9.8)

가) 일 시 : ‘09.9.8(화), 12:00

나) 장 소 : 태평로 빌딩 27층

다) 참석자

ㅇ 서울시의회 : 이종학 위원장 및 건설위원회 의원 10인,

수석전문위원

ㅇ 협   회 : 건협 서울시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 등 10인

라) 회의내용

ㅇ 서울시회 업계 현안사항 건의 및 토의

마) 협회 건의내용

ㅇ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

ㅇ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지역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확대

ㅇ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축소시행

ㅇ 건설공사 적정발주 협조요청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

Ⅴ. 기타 건설관련 제도 등

1. 건설관련 불편사항(제도) 의견제출 요청

◦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규제(제도) 등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키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

◦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협회에 건설관련 불편사항(제도 및 규제 등 포함)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는바, 건설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9.7)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제주지역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09.9.10)

◦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조회(9.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특례마련

ㅇ 제주지역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 단 외국업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제외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공사의 낙찰자결정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3. 2009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3)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9.9.7～2009.10.1)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회원사 협조요청 및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9.23)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Ⅵ.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09년도 9, 10월 교육 실시안내

◦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공사 적산(견적) 실무	‘09.9.8(화)∼10(목)	24h(3일)	건설회관 1층 CAK건설인재교육센터
도시재생사업 및 재생사업관련 마케팅 전략 실무	09.9.9(수)∼11(금)	22h(3일)	〃
건설입찰계약 실무	‘09.9.15(화)∼18(금)	28h(4일)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9.10.13(화)～15(목)	21h(3일)	〃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	‘09.10.20(화)～22(목)	21h(3일)	〃

◦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공사 적산(견적) 실무	◦ 건설공사 적산(견적)실무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견적 및 내역서 작성 등 원가계산방법 ◦ 실적공사비적산, 품셈에 따른 공사비 산정방법, 계약관련 일반,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업무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 현장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기타 건설관련 업무 종사자
도시재생사업 및 재생사업관련 마케팅 전략 실무	◦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법 해설과 도시재생관련 기법 및 선진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실무전문가 양성	◦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에 적용 실무처리 능력 배양	◦ 업무(수주영업, 기획 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 기타 건설산업 관련업무 종사자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 건설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관련법령의 체계와 최근 개정된 법령을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 건설업체 업무․공무․관리부 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 기타 관련업무 종사자 등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	◦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과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 등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 건설업체 민자업무 담당자

2. 지방계약법령집 수령 안내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개정․공포된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이 반영된 「지방계약법령집」을 제작․배포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회로 내방하여 수령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안내(9.30)

가) 도 서 명 : 지방계약법령집 Ⅰ․Ⅱ권

나) 배포수량 : 회원사당 1부

다) 배포기간 : ‘09.9.30(수)～10.30(금)

※ 기한내 미수령시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Ⅶ. 200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안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

1) 조사표 제출기간 : 2009. 10. 30(금) 까지

2) 조사표 작성방법 : 2009년 9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지급

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3)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 3218-9118/9)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Ⅷ .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 안내

회원사 현장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적 현장관리기법 등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1) 교육명 :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

2)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14:00 ~ 16: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 강  사 : 현대건설(주) 김덕준 부장

4) 주요 교육내용 : 현장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 건설공사   현장관리 기법등

5) 참석대상 : 회원사 현장관리담당 임․직원

Ⅸ. 회원 조사업무 및 기타

1. 건설업 취업 동포근로자 대상 조사 실시 안내

노동부에서는 금년 부터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건설공사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금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없으면 건설현장에 취업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인 바, 이에 정부에서는 동포근로자에 대한 취업관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현장에 취업중인 방문취업 동포근로자(H-2)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등록제도」와 관련한 긴급조사를 의뢰해 왔기에 이를 안내하였음.

2. 한국토지공사의 ‘제4차 주택건설사업자 토지매입공고’ 안내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토공은 ‘제4차 주택건설사업자 토지매입’을 공고(‘09.9.3)하였기에 동 자료를 안내하였음.

ㅇ 신청접수 기간 : ‘09.9.7(월) ～ 9.18(금)

ㅇ 주요 매입기준

- 매입규모 : 7,500억원

- 민간택지 기준가격 : ‘09년 개별공시지가

- 공공택지 대금완납 기준일 : 주택건설사업자의 매각신청일(당초 매입 공고일에서 완화)

3. 제5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건설공사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건설업체가 공유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환경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제5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을 안내하였음.

1) 대회개요

◦ 일 시 : 2009. 9. 11(금) 13:30 ∼18: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협의회

◦ 후 원 : 국토해양부, 환경부, 매경안전환경연구원

2) 발 표 : 환경관리 우수사례 15개 공법

시 간	내 용
14:00 ~14:10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4:10 ~14:30	개 회 사	대한건설협회
	축 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격 려 사	국토해양부·환경부
14:30 ~16:50	우수사례 발표	발 표 자
16:50 ~17:10	철도와 환경관리사례 발표	한국철도시설공단
17:10 ~17:40	건설폐기물 현장재활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개	대한주택공사

4. ‘09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08.2.29)에 따른 “건설기계 명칭” 변경 및 “석면건축자재 해체” 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였음.

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해양부는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택건설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09.9.4) 한 바,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안내하고 의견을 조회하였음.

주요내용

ㅇ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ㅇ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복합건축 허용

- 일정규모(66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진입도록 폭 완화(6m 이상 → 4m 이상)

- (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변경․개선

․ 원룸형 : 세대당 0.2대 이상 ～ 0.5대 이하 → 전용면적 60㎡당 1대

․ 기숙사형 : 세대당 0.1대 이상 ～ 0.3대 이하 → 전용면적 65㎡당 1대

ㅇ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 관련

-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50% 완화

-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

-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ㅇ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 재검토

6. 기획재정부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 안내

기획재정부는 2009년 양도세 한시적 면제,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동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추가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였음.

7.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지침 안내

‘09.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건설업에 취업하는 동포 근로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인 바, 노동부의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외국인력정책과-2790, 09.9.18)을 안내하였으며,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09.10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함.

Ⅹ. 2009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66	681	1,027	215	1,923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14	214	201	32	20	68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35	76	128	124	123	124	66	124	3	124	1,027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20	0	13	133	0	0	0	82	0	215

Ⅺ.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84	3,609	1,983	1,465	11	216	8,773	3,607	1,984	1,868	281	1,031
비회원	5,181	391	1,594	2,996	14	186	5,405	391	1,594	3,172	19	229
계	12,465	4,000	3,577	4,461	25	402	14,178	4,000	3,578	5,040	300	1,260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1	369	105	358	4	75	1,098	369	105	376	49	199
비회원	962	37	71	779	4	71	986	37	71	787	7	84
계	1,873	406	176	1,137	8	146	2,084	406	176	1,163	56	283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553	(주)지효종합건설	홍선기	경 기	2009.09.10 2009.09.17
2	조 경	01-0191	(주)이그린종합건설	한석근	경 기	2009.09.11 2009.09.17
3	토 목	10-0462	(주)미르종합건설	정인애	경 남	2009.09.07 2009.09.1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1-0147	목 원 건 설(주)	배현대	경 기	2009.09.01 2009.09.07
2	건 축	01-0040	(주)태양종합건설	이상화	경 기	2009.08.31 2009.09.14
3	토 건	01-0369	에이치아이종합건설(주)	이덕균	경 기	2009.09.09 2009.09.17
4	건 축	01-2736	유진종합건설(주)	장기욱	경 북	2009.09.04 2009.09.18
5	건 축	01-2749	(주)대동종합건설	김종모	경 기	2009.09.16 2009.09.18
6	토 목	01-0367	흥 월 건 설(주)	김민환	강 원	2009.09.14 2009.09.22
7	토 건	01-0247	엠에이치종합건설(주)	임정기	경 기	2009.09.17 2009.09.22
8	건 축	01-2748	(주)퍼시픽이앤씨	김태안	경 기	2009.09.24 2009.09.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767	(주)이 나 건 설	폐업신고	김재희	2009.09.02
2	토건	01-0406	(주)그레아건설	폐업신고	조기익	2009.09.08
3	건축	01-2263	진 용 개 발(주)	등록말소	이강영	2009.09.10
4	토목	01-0524	천 윤 토 건(주)	폐업신고	최상윤	2009.09.16
5	산환	01-0041	청광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허 숭	2009.09.17
6	건축	01-0949	익성종합개발(주)	등록말소	임춘옥	2009.09.20
7	건축	01-2255	(주)시형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제열	2009.09.20
8	건축	01-0320	(주)리 콕 스	폐업신고	김석재	2009.09.21
9	토건	01-0141	타이세이건설(주)	폐업신고	요꼬야마마사노리	2009.09.2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642	탑 동 건 설(주)	김병기	2008.09.11	2009.09.01
2	조 경	01-0281	(주)임재종합건설	장승렬	2009.09.02	2009.09.08
3	토 목	10-0462	(주)미르종합건설	정인애	2003.03.24	2009.09.24
4	건 축	10-5495	(주)에코그라드건설	위성주	2005.12.16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