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점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사전심사(PQ) 신청시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발주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하므로 대표자는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③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점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입찰안내서) (생 략)	제37조(입찰안내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사전심사(PQ) 신청시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발주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하므로 대표자는 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신 설>	③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