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2.31, 조정식의원) 주요내용

주요내용

○ 입찰공고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

※ 현행 국토부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상향규정

○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정 근거 요구 가능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 법이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