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하도급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안 제3조 ⑤, ⑥, ⑦ 신설)

ㅇ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0일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으로 계약성립 추정

□ 서면발급의무 개선(안 제3조 ③, ④)

ㅇ 계약시 확정 어려운 사항은 제외하고 서면발급, 확정후 서면 재발급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안 제22조의2, 제30조의2③ 신설)

ㅇ 공정위에 하도급거래내역, 대금지급 실태 등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제출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종전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의제하여 실시

□ 상습․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3년간 경고이상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명단 공개 가능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안 제30조의2)

ㅇ 출석의무위반,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 3천만원 → 1억원(개인 1천만원)

ㅇ 조사방해․거부․기피 : 3천만원 → 2억원(개인 5천만원)

□  기타사항

ㅇ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안 제11조)

- (현행) 부당감액 금지(부당성은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 입증)

→ (개정안)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 금지(정당성은 원사업자 입증)

ㅇ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후 15일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안 제16조②)

ㅇ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안 제12조의2)

ㅇ 분쟁조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안 제24조의2～제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