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 에서 규정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가. “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상시고용 노력정도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2.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 시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말한다.

3. “상시고용 평균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에 따라 산출한 고용기간 표준비율을 말한다.

4.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이란 공사 건 별로 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수 대비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수를 말한다.

5. “건설사업자”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수급인”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시행시기) 주휴수당은 2020.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시행한다.

제2장 세부 집행기준

제5조(설계내역 확인) 건설사업자는 계약내역서의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반영 내역을 확인한다.

①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7.835%* × 50% × 0.5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③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20% × 0.5

제6조(주휴수당)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주 5일 이상 연속 근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보험, 국민연금)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월 8일 이상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여 공단에 납부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노무비 청구 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노무비명세서의 별도(보정금액 등) 항목에 기입한다.

제8조(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사업자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 시 산출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다.

제9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전자인력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산 시 하도급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정산 처리한다.

제10조(하수급인의 책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공사 계약 체결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방법에 따라 수급인과 정산한다.

제3장 정산

제11조(정산원칙) ① 기성을 청구할 때마다,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감리포함)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정산한다.

제12조(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산출식 : (기성 또는 준공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제경비 별도)

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2020. 6. 30.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의 주휴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은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⑤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포함하고 제경비에 반영한다.

제13조(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한다.

제14조(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② 고용개선장려금은 내국인고용 9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내국인 고용비율은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공사규모 (추정가격)	공사기간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토목	건축	주택	조경	설비	소방	전기	통신
5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3.0%	3.2%	4.1%	2.5%	4.4%	3.7%	4.3%	5.0%
	7~12개월 (365일)	3.2%	3.4%	4.3%	2.7%	4.6%	3.9%	4.5%	5.2%
	13~36개월 (1095일)	4.0%	4.2%	5.1%	3.5%	5.4%	4.7%	5.3%	6.0%
	36개월 초과 (1096일)	4.5%	4.8%	5.7%	4.0%	5.9%	5.2%	5.9%	6.6%
5억- 3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3.4%	3.6%	4.6%	2.9%	4.8%	4.1%	4.8%	5.4%
	7~12개월 (365일)	3.6%	3.8%	4.8%	3.1%	5.0%	4.3%	5.0%	5.7%
	13~36개월 (1095일)	4.4%	4.6%	5.6%	3.9%	5.8%	5.1%	5.8%	6.5%
	36개월 초과 (1096일)	5.0%	5.2%	6.1%	4.5%	6.4%	5.6%	6.3%	7.0%
30억- 1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4.1%	4.4%	5.3%	3.6%	5.5%	4.8%	5.5%	6.2%
	7~12개월 (365일)	4.3%	4.6%	5.5%	3.8%	5.7%	5.0%	5.7%	6.4%
	13~36개월 (1095일)	5.1%	5.4%	6.3%	4.6%	6.5%	5.8%	6.5%	7.2%
	36개월 초과 (1096일)	5.7%	5.9%	6.9%	5.2%	7.1%	6.4%	7.0%	7.7%
1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4.5%	4.7%	5.7%	4.0%	5.9%	5.2%	5.8%	6.5%
	7~12개월 (365일)	4.7%	4.9%	5.9%	4.2%	6.1%	5.4%	6.0%	6.7%
	13~36개월 (1095일)	5.5%	5.7%	6.7%	5.0%	6.9%	6.2%	6.8%	7.5%
	36개월 초과 (1096일)	6.1%	6.3%	7.2%	5.5%	7.4%	6.7%	7.4%	8.1%

□ 고용분야별 상시고용 평균비율

공사규모 (추정가격)	공사기간	상시고용 평균비율
		토목	건축	주택	조경	설비	소방	전기	통신
5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7.8%	17.8%	25.5%	13.7%	27.1%	22.3%	26.8%	31.4%
	7~12개월 (365일)	20.3%	20.3%	28.0%	16.2%	29.5%	24.8%	29.2%	33.9%
	13~36개월 (1095일)	25.6%	25.7%	33.3%	21.5%	34.9%	30.1%	34.6%	39.2%
	36개월 초과 (1096일)	29.3%	29.4%	37.0%	25.2%	38.6%	33.8%	38.3%	42.9%
5억- 3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21.6%	21.7%	29.3%	17.5%	30.9%	26.1%	30.6%	35.2%
	7~12개월 (365일)	24.1%	24.2%	31.8%	20.0%	33.4%	28.6%	33.1%	37.7%
	13~36개월 (1095일)	29.4%	29.5%	37.1%	25.4%	38.7%	33.9%	38.4%	43.0%
	36개월 초과 (1096일)	33.1%	33.2%	40.8%	29.0%	42.4%	37.6%	42.1%	46.7%
30억- 1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26.5%	26.6%	34.2%	22.4%	35.8%	31.0%	35.5%	40.1%
	7~12개월 (365일)	29.0%	29.0%	36.7%	24.9%	38.3%	33.5%	38.0%	42.6%
	13~36개월 (1095일)	34.3%	34.4%	42.0%	30.2%	43.6%	38.8%	43.3%	47.9%
	36개월 초과 (1096일)	38.0%	38.1%	45.7%	33.9%	47.3%	42.5%	47.0%	51.6%
1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28.8%	28.9%	36.6%	24.8%	38.1%	33.4%	37.8%	42.4%
	7~12개월 (365일)	31.3%	31.4%	39.0%	27.2%	40.6%	35.8%	40.3%	44.9%
	13~36개월 (1095일)	36.6%	36.7%	44.4%	32.6%	45.9%	41.2%	45.6%	50.2%
	36개월 초과 (1096일)	40.3%	40.4%	48.1%	36.3%	49.6%	44.9%	49.3%	53.9%

<개정 2019. 2.>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 종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요일 ~ 요일, 휴게 2시간)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