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과징금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과징금 감경사유에 약식수락한 경우 추가(안 Ⅳ.3.다.(3) 신설)

- 과징금 감경사유에 피심인이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사건절차규칙」제59조 내지 제63조)

□ 행정예고 기간 :‘21.11.3 ~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