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부실벌점 부과시 면책기준 신설, 잔여 경감점수의 적립·활용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0.12∼11.23)

주요내용

○ 부실벌점 부과시 면책기준 신설(안 별표 8 제5호)

- 부실시공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업체에서 부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 가능

○ 잔여 경감점수 적립·활용제 도입(안 별표 8 제5호 바목)

- 관리우수비율 80% 이상시 받을 수 있는 경감점수가 당해 분기 산정시 활용을 하고도 남을 경우 다음 반기산정에 적용

※ 현행규정은 경감점수가 남아도 다음 반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업체·기술자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실벌점 책임 명확화(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 (예시) 별표 8 제5호 가 13)

·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만 해당한다)

시행일 : ’23.1.1

- 다만, 잔여 경감점수의 적립·활용제 관련 조항은 ’23.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