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품질 확보 및 종합건설업 생존권을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최근 건설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각종 안전과 산업 규제와 처벌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정부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환경 구축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은 처벌 중심의 제도만 강화되었고, 특히, 과도한 과징금과 중복제재 확대로 대형건설업계 뿐만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발주물량 감소, 사업이익 급감 등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여 건설업계는 현재 사면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 및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 종합업체의 안정적 성장사다리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전문업계의 생산체계 개편 부정·폐기 요구로 종합건설업계는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➊종합건설업체 수주를 금지하는 전문공사 범위 확대(4.3억원 미만→10억원 미만), ➋그 적용기한 연장(2026년말까지→일몰기한 삭제), ➌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등 또다시 소모적인 업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이 수용될 경우, 노‧사‧정 합의로 이뤄낸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며 건설 현장을 지켜온 수많은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등록기준이나 기술력이 월등한 종합건설업을 배제하고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특혜의 확대나 연장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➊처벌 강화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산업 규율 체계 확립과 ❷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정책의 마련과 조속한 실행, ❸한시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거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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