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서는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권영세 의원, ’23.11.16) 발의

주요내용

○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확대(안 제62조)

- (현행) 공공공사 발주청은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

→ (개정) 공공공사 + 민간공사도 인·허가기관이 설계안전성 검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