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 7. 1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3. 상당수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공사진행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 시행으로 다소나마 임금체불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향후 하도급자 임금체불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 개요 및 법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근로자에게 동 제도의 시행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액체당금 제도 개요 1부

2. 임금채권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433(2015.07.03)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

※ 붙임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