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임대주택법」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8.28 공포, 12.29 시행)함에 따라,

3.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9.22)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5.10.16(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전문 1부

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690(2015.10.07)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