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1

시행일자 : 2004. 3. 1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고시내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는 고철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를 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고시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시회에서는 기 송부(건협서울3013-22. 2004. 3. 8)한 바와 같이 「철강재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설치□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참 고>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고시내용

□ 근거 규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금지

- 재경부장관은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고시(2004.3.12)

□ 고시 주요내용

□ 고철 및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보유 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

- 고철을 재활용하거나 수집·가공·운반하는 자

: 15일간 재고량이 전년 동기간 매입량(판매량) □ 1.2 초과 금지

- 철근 생산·판매·사용자

: 30일간 재고량이 전년 동기간 매입량(판매량) □ 1.2 초과 금지

* 다만, 판매 부진, 공기 지연, 수주 증가 등으로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적용시한 : 2004.12.31까지

□ 위반시 처벌

□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

별  첨 : 재정경제부 고시(제2004-2호) 전문

별  첨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4 - 2 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2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제1조(목적) 고철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재의 원자재인 고철(철스크랩)과 건설용 자재인 철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로 본다. 다만, 판매부진, 공기지연, 수주증가 등으로 전년도 동기간의 매입량(판매량)□1.2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것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철을 활용하여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의 15일간 고철 재고량이 전년도 동기간의 매입량(판매량)□1.2를 초과하는 경우

2. 철근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자의 30일간 철근 재고량이 전년도 동기간의 매입량(판매량)□1.2를 초과하는 경우

②위 각호와 관련한 매점매석행위 여부는 해당 품목 및 업종의 특성, 기타 합리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04. 12.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