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

	목 차
제1장 ’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1 Ⅰ.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2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2 2. 병역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3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5 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 요령 5 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 요령 7 다.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 요령 14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 18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18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검토/작성 18 3. 병무청 통보방법 19 제2장 기존 병역지정업체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20 Ⅰ.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21 1. 필요인원 신청방법 21 2.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24 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 요령 24 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 요령 29 Ⅱ.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 33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33 2.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검토/작성 33 3. 병무청 통보방법 35 제3장 농어업분야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36 Ⅰ.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37 [붙임] 서식 및 참고 자료 1~6 39~56

【’22년 달라진 주요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선정	<신 설>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0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21. 5. 31. 훈령 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역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배정	□ 산업기능요원 세부 배정인원 - 중점정책육성분야 : 200명 - 방위산업체 : 업체당 최대4명 - 농어업분야 ‧ 후계농 220명, 후계어 25명 ‧ 수리운전 : 인원기준 없음 - 경제적약자 : 인원기준 없음 - 중견기업 ‧ 기간산업체 배정인원 5% 이내	□ 산업기능요원 세부 배정인원 축소 - 중점정책육성분야 : 180명 - 방위산업체 : 업체당 최대4명 - 농어업분야 ‧ 후계농 : 198명, 후계어 : 19명 ‧ 수리‧운전 : 53명 - 경제적약자 : 110명 배정(1순위, 2순위만 배정), 미배정자 기간산업체 배정신청자에 포함 - 중견기업 ‧ 기간산업체 배정인원 2%이내, 업체당 최대 2명이내
	<신 설>	□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1순위 추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방위사업청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신 설>	□ 별도 배정 기준 - 각 분야별 별도 배정 시 1‧2순위내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 있을 경우 기간산업체에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 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30%, 개인 평가점수 70% 합산 순위별 배정 - 평가순위 동률 기준 계획 시 설정 - 광역시도별 최소인원배정 미기준	□ 후계농어업경영인 배정 기준 변경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20%, 개인 평가점수 80% 합산 순위별 배정 - 평가순위 동률 시 기준 설정 - 광역시도별 3명 이상 인원배정 신청(선정기준 충족자에 한함) 시 최소 1명 이상 배정
	□ 경제적약자 배정 기준 - 기초생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가정인 경우 우선배정	□ 경제적약자 배정 기준 변경 - 최대 110명 한도내 배정 후 미배정자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합산

제1장  '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 서류
신청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서식1>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2>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선정 및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2>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선정 추천 평가기준표 ㅇ 구비서류 중 - 산업재해율 확인서 - 별도배정 증빙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Ⅰ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가. 공업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S/W개발·게임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하는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함.

ㅇ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

나. 에너지산업 분야

ㅇ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중견기업 법인)

다. 광업 분야

ㅇ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라. 건설업 분야

ㅇ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마. 수산업 분야

ㅇ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바. 해운업 분야

ㅇ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법인)

사.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법인)

2. 병역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가.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라.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마.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21.1.~’21.1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로 확인】

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확인)

아.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업체 (「국세청」홈페이지 확인)

자.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 1. 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서식1>

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서식2>

다.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서식3>

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3-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 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나. 작성요령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 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5)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ㅇ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재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8) 업종/산업분류코드(숫자 5자리)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백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ㅇ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ㅇ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보충역 구분하여 기재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ㅇ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ㅇ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ㅇ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3) 연구기관 선정

ㅇ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3-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2>

나. 작성요령(｢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A열부터 AK열까지 기재 "AL∼AN열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분야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D～F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L～N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

(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8) O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P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참고(숫자 5자리)

10) Q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R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  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S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S열[공장(사업장)직원수〕: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T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평균매출액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기준으로 함

15) U열(수출액) : ’21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V열(산업재해율 평균상회 여부)

ㅇ ’21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업체는 선정제외이나,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건수를 제외 시 평균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O'로 기재하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21년도 산업재해율이 평균이상인 경우 추천제외 하고, 위 경우만 추천

17) W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ㅇ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18) X열(저탄소산업 인증업체 여부)

ㅇ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해당 업체일 경우 ‘예’ 기재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	교육부	3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9) 필요인원 Y~AH열(현역), 필요인원 AI열(보충역)

※ 현역은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요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Z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3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3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AA열 해당
2-1 순위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2년도 졸업 이후(’22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AB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C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미배정자는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여부 결정	AE~AG열 해당
별도배정 2	ㅇ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근무자(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업체, 녹색사업 인증업체, 녹색전문기업 확인업체)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대상	AH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AC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3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4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AD~AG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1 해당자

ㅇ AH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2 해당 업체

【 작성시 유의사항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J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가능

*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기간산업체에 배정, 별도 배정인원 110명 초과 신청으로 미배정 자 발생 시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 여부 결정

* 배정신청인원은 1순위,2순위, 2-1순위, 3순위 확인 후 기재하며 Z~AC에 중복기재 유의(중복기재하면 안되며, Y열 총계에 AD열 소계 합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최대 180명(업체당 최대 2명) 추가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다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Z열∼AB열, AE~AG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Z∼AB열,AE~AG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3년7월10일생의 경우 “2003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3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4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2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17(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Z~AB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4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04년생은 AB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열 해당

ㅇ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A열 해당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사회적약자)(신청명부의 AE~AG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서식9 참조)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H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ㅇ 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저탄소인증업체”으로 기재

ㅇ 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부장전문기업”으로 기재

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1. 신규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 방법

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추천·평가(별도시트)

나. 추천등급은 업종별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

【예시】 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 부여

다.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참여업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안전보건공단), 근무혁신 기업 등 근로환경 우수업체 우대 배점 부여(협조사항)

2.“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검토/작성

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에서 작성 신청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사항 확인·검토 및 평가점수·평가순위·평가등급 작성

☞ A∼AK열까지 확인·검토, AL∼AN열(평가점수․순위․등급) 작성

ㅇ 중소기업의 우선 인원배정 및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AB열, AE~AG열)과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별도인원배정 구분(N,O,P열) 확인 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수급자증명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나.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1) AL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

2) AM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 기재

3) AN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3. 병무청 통보방법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서식2>”,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선정 추천 평가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2. 7 .31.까지 통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통보 (별도 시트)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는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자 명부와 구분하여 통보(별도파일)

* 구비서류 : 산업재해율확인서, 별도배정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저탄소산업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증빙(추가)서류

제2장 기존 병역지정업체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 성 서 류
병역지정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평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서식4> ㅇ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서식3> ㅇ 구비서류 중 - 별도배정 증빙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해운·수산업분야는 신청 불요

Ⅰ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1. 필요인원 신청 방법

가. 필요인원 신청 비대상 업체 : ’23년 인원배정제한 업체

ㅇ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조치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고발업체 : 3년(’20년~’22년 고발된 업체)

- 경고업체 : 2년(’21년~’22년 경고받은 업체)

- 주의업체 : 1년(’22년 주의받은 업체)

※ 다만, 당해 연도부터 인원배정 제한 적용 업체는 ’23년도 인원배정제한 대상업체인지 확인 필요

ㅇ ’22년에 파산된 업체

ㅇ ’21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2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ㅇ ’21~’22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부당대우·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ㅇ ’20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ㅇ ’21~’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ㅇ ’22년에 산업기능요원 100일 초과 편입지연 업체

ㅇ ’21~’22년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ㅇ ’20~’22년에 산업기능요원에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된 업체

ㅇ ’22년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ㅇ ’22년에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업체

ㅇ ’22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나.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생 등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선 배정대상자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인원을 기재하고, <서식4>의 우선 배정대상자 인원(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의 1~2-1순위)과 <서식3>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업체에서는 필요한 서류

(산학연계협약서, 취업예정확인서 등)를 구비, 제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인원배정함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서식3>의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므로 <서식3>“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라. 국가 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의 경우 별도로 인원배정함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업체는 증빙서류(관련 인증서, 확인서) 제출

- ‘저탄소 산업 인증 업체’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마.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대상 업종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

ㅇ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서식4>

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서식3>

다.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2-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ㅇ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ㅇ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4) D열(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5) E열(소재지)

ㅇ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ㅇ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ㅇ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S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ㅇ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ㅇ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	교육부	3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4) T～AB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ㅇ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 ·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교육부)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U열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 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3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중 ’23년 1학년 학습자, 2·3학년 현장 외 교육이 평일 주간 학습근로자 및 휴학·자퇴자 제외
2 순위	ㅇ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 2자)협약자 -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 -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 -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 ㅇ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 ※ ’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V열 해당
2-1 순위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ㅇ ’04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2년도 졸업 이후(’22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W열 해당
3 순위	ㅇ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X열 해당
별도배정 1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1순위·2순위 우선 배정 후 미배정자는 기간산업체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배정여부 결정	Y열~AB열 해당
별도배정 2	ㅇ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대상	AC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ㅇ U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ㅇ V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ㅇ W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ㅇ X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2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3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4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ㅇ Y열~AB열 : ‘별도 인원배정1’ 해당자, ‘인원배정대상 구분’도 필히 확인(이유 : 1순위·2순위 내 110명 범위 별도 배정)

15) AC열 : ‘별도 인원배정2’ 해당업체 여부 작성

16) AD열 :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산업기능요원 실시 여부

17) AE열 : (유연근무제 실시 인원)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산업기능요원 실시 인원

※ 주 40시간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시행(’22.4.1.)과 관련, 기존 지정업체 유연근무 실시현황 확인 협조

2-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 Z~AB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내용과 일치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의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3년7월10일생의 경우 “2003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고등학교)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3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4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2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2-가-14(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U~W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조기취업형․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는 “조기취업형”으로 기재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4년생은 AA열)

ㅇ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유니테크(Uni-Tech)사업’ 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4년생은 W열)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 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ㅇ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ㅇ「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 졸업자에는 ’23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3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도 1순위·2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인원배정 대상 구분” 작성

9) O열(별도 인원배정1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1(사회적약자)(신청명부의 Y~AB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재

* 수급자 증명서(서식7 참조)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차상위계층 확인서(서식8 참조)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ㅇ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한부모가족증명서(서식9 참조)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10) P열(별도 인원배정2 구분)

가) 별도 인원배정 대상2(중점정책육성분야)(신청명부의 AC열)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ㅇ 국가기관에서 저탄소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 근무자는 “저탄소인증업체”으로 기재

ㅇ 국가기관에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근무자는 “소부장전문기업”으로 기재

Ⅱ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방법

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추천·평가(별도시트)

나. 추천등급은 업종별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

【예시】 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 부여

다.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참여업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안전보건공단), 근무혁신 기업 등 근로환경 우수업체 우대 배점 부여(협조사항)

2.“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검토/작성

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신청한 ‘필요인원 신청명부’ 기재사항 검토 및 평가점수․순위․등급, 비고 작성

☞ A∼AE열까지 확인·검토, AF열∼AH열(평가점수․순위․등급, 비고) 작성

ㅇ 업체의 우선 인원배정 및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 Z~AB열)과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 등(N~P열) 확인 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수급자증명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ㅇ 업체에서 작성한 항목별 기재사항 이상 유무 검토, 수정

나.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의 A~H열, N열(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선정년도)는 변경 금지. 다만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와 병무청 통보 명부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AI(비고)란에 기재하고, 병무청 통보 명부에 없는 업체(명부상 누락업체)가 신청한 경우 명부 맨하단에 작성(비고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통보

* 주의 : A~H열, N열은 전산 확인용 자료이므로, 변경 시 자료 이식이 되지 않음.

다.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1) AF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로 평가점수 기재

2) AG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3) AH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4) AI열(비고) : 신청한 업체의 해당정보(A~H열, N열)중 병무청  통보명부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기재

3. 병무청 통보방법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서식 4>”,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2. 7. 31.까지 통보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통보 (별도 시트)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는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자명부와 구분하여 통보(별도파일)

* 구비서류 : 산업재해율확인서, 별도배정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저탄소산업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증빙(추가)서류

제3장 농어업분야 '23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필요인원 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 성 서 류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 수 산 부 (병무청에 제출)	ㅇ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서식5>

Ⅰ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1. 필요인원 신청·추천 방법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5>

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 명부’(시트1)와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2) 구분 작성  * 보충역도 신청

다. 작성요령 : 시⋅도, 구(자치구)⋅시⋅군 순으로 작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ㅇ 필요인원의 계열(농어업계 전공자만 추천)  및 추천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점수를 정확히 기재

* 평가배점 기준 및 상한선 배점 적용 철저

* 신청자의 역종(현역)확인 철저(’04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은 “현역” 대상에 포함)

※ 유의사항(아래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217명 배정(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2022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합산평가점수 순위별로 배정인원내에서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 대체

- ’22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60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

-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모두 개인 평가점수 400점 이상 및 농어업계 “전공자” 로 한정하여 배정

2)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

ㅇ 시⋅군⋅구별로 필요인원 기재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 예정, 신청 시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신청할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란에 인원을 기재

※ 유의사항 : 복무관리 부실, 부당해고·연장근로 강요 등 권익침해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하므로 필요인원 신청 시 제외

2. 병무청 통보방법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를 첨부하여 ‘22. 7. 31.까지 통보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참고 1>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2022년 참여학교 (215개교)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	강원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2	강원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	강원	김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	강원	소양고등학교						o	o	o	o	o
5	강원	영서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	강원	원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	강원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o	x	o	o	o	o	o	o	o
8	강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				o	o	o	o	o	o	o
10	강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	경기	경기경영고등학교						o	o	o	o	o
12	경기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13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	경기	경기항공고등학교								o	o	o
15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	경기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17	경기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군포정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	경기	근명고등학교								o	o	o
20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21	경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22	경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23	경기	분당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24	경기	삼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5	경기	성남금융고등학교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6	경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o	o	o	o	o	o	o	o
27	경기	성보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28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29	경기	수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0	경기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1	경기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2	경기	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3	경기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34	경기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5	경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o	o	o	o	o	o
36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7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8	경기	평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39	경기	평촌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0	경기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1	경기	한국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42	경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3	경기	한봄고등학교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44	경남	경남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45	경남	경남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46	경남	경남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7	경남	경남항공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8	경남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49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50	경남	마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1	경남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2	경남	창녕공업고등학교								o	o	o
53	경남	창녕슈퍼텍고등학교	창녕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o
54	경남	창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5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56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o	o	o	o	o
57	경북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o	o	o	o	o	o	o
58	경북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o	x	o	o	o	o	o	o	o
59	경북	경북하이텍고등학교						o	o	o	o	o
60	경북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61	경북	경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2	경북	구미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63	경북	금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4	경북	신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5	경북	영주동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6	경북	영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7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8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69	광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70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1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2	광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3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4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o	x	o	o	o	o	o
75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6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7	대구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78	대구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79	대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0	대구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1	대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2	대구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x	x	x	o	o	o	o	o	o
83	대구	상서고등학교					o	o	o	o	o	o
84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5	대구	조일고등학교	조일공업고등학교, 조일로봇고등학교	x	o	o	o	o	o	o	o	o
86	대전	대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7	대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88	대전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89	대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0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91	대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92	부산	경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3	부산	경성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94	부산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5	부산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x	x	o	o	o	o	o	o	o
96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7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8	부산	부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99	부산	부산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0	부산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1	부산	부산세무고등학교								o	o	o
102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3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4	부산	부산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105	부산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6	부산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07	부산	서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o	o	x	x	o	o	o	o	o
108	부산	세정고등학교								o	o	o
109	부산	해운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0	서울	강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1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2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o	o	o	o	o
113	서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14	서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15	서울	대경상업고등학교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6	서울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7	서울	서울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8	서울	서울디지텍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19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은곡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0	서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1	서울	서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2	서울	서울컨벤션고등학교				o	o	o	o	o	o	o
123	서울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124	서울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5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6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27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o	o	o
128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29	서울	세명컴퓨터고등학교				o	o	o	o	o	o	o
130	서울	송곡관광고등학교					o	o	o	o	o	o
131	서울	서울신정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32	서울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신진자동차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3	서울	영등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4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5	서울	유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6	서울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37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38	서울	한강미디어고등학교					o	o	o	o	o	o
139	서울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0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1	서울	휘경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2	울산	울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43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인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4	인천	부평공업고등학교								o	o	o
145	인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6	인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147	인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8	인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49	인천	인천세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0	인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1	인천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52	인천	인천재능고등학교	재능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3	인천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154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5	인천	청학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6	전남	나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7	전남	담양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58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59	전남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60	전남	순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1	전남	순천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2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o	o	x	o	o	o	o	o	o
163	전남	순천효산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4	전남	여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65	전남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66	전남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장성실업고등학교				o	o	o	o	o	o
167	전남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화순실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8	전남	해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69	전북	이리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0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71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172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o	o	o
173	전북	학산고등학교								o	o	o
174	제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75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6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강상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7	충남	공주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178	충남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진산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79	충남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180	충남	병천고등학교					o	o	o	o	o	o
181	충남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2	충남	천안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3	충남	천안상업고등학교								o	o	o
184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5	충남	홍성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6	충북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187	충북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88	충북	영동미래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o	o	o	o	o	o	o	o
189	충북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0	충북	제천산업고등학교		o	o	o	x	o	o	o	o	o
191	충북	청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2	충북	청주하이텍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3	충북	충북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4	충북	충주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5	충북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o	o	o
196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7	충북	한림디자인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8	충북	청주IT과학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o	o	o	o	o	o	o	o	o
199	부산	영산고등학교									o	o
200	서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o	o
201	부산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o	o	x	x	x	x	o	o
202	인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o	o
203	부산	해운대관광고등학교									o	o
204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									o	o
205	부산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o	o
206	인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o	o
207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o	x	x	x	x	x	o	o
208	경기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o	o
209	대전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o	o
210	서울	서울관광고등학교										o
211	인천	인천금융고등학교										o
212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o
213	충북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o
214	경북	한국펫고등학교										o
215	경남	한일여자고등학교										o

순번	지역	학교명	구 학교명 (교명 변경시)	연도별 참여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	강원	강릉중앙고등학교				o	o	o	o	o	o
2	경기	부천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o
3	대전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x	o	o	o	o	o	o	o
4	전북	남원제일고등학교						o	o	o	o
5	전북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o	o
6	충남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o	o	o	o
7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o
8	울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o	o	o
9	울산	울산산업고등학교						o	o	o
10	전북	부안제일고등학교		o	o	o	o	o	o	o
11	전북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o	o	o
12	전북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3	전북	완산여자고등학교						o	o	o
14	전남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o	o	o	o	o	o
15	전남	진도실업고등학교						o	o	o
16	경남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o	o	o	o
17	강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o	o	o	o	o	o
18	서울	단국공업고등학교		o	o	o	o	o
19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o	o	o
20	서울	서울방송고등학교			o	o
21	경기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o	o
22	충남	부여전자고등학교				o	o
23	경기	용인정보고등학교		o	o	o
24	인천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o	o	o
25	경기	남양주공업고등학교		o	o	o
26	충남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27	광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o	o	o
28	전남	진성여자고등학교				o
29	경북	경주공업고등학교		o	o	o
30	경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o	o
31	전남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o
32	경북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o	o
33	경북	경북자동차고등학교		o	o
34	광주	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전산고등학교	o	o
35	부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o	o
36	서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o	o
37	서울	영락유헬스고등학교		o	o
38	인천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o	o
39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o
40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o
41	부산	동의공업고등학교		o
42	인천	인천하이텍고등학교		o
43	대전	경덕공업고등학교		o
44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o
45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o
46	울산	현대공업고등학교		o
47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o
48	경기	정명정보고등학교		o
49	충북	충북인터넷고등학교		o
50	충남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	부여산업과학고등학교	o
51	전북	덕암정보고등학교		o

2021년 이전 참여학교 현황

< 특허청 >

□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전남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공업‧농업	2018년 ∼
경기	삼일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부산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업	2014년 ∼
광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	2014년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공업	2014년 ∼ 2017년
광주	세경고등학교	상업	2021년
전북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서울아이티고등학교	공업	2021년
서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업	2022년
광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2021년
대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상업	2022년

< 국토교통부 >

□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서울	서울디지텍고	공업	2016년 ∼
인천	인천기계공고	공업	2016년 ∼ 2021년
울산	울산기술공고(구. 울산경영정보고)	공업	2016년 ∼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공업	2021년 ∼
여수	여수공업고	공업	2021년 ∼

< 방위사업청 >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참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계열	참여연도
인천	정석항공과학과	공업	2022년 ∼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공업	2022년 ∼
인천	인천재능고	공업	2022년 ∼

<참고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교 현황

지역	전문대(학과)	특성화고(학과)	참여연도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금형디자인과)	평촌공고 (전자기계)	’09년~
		경기폴리텍고(구.산본공고) (자동차금형)	’09년~‘20년
		부천공고 (컴퓨터응용기계, 금형디자인)	’09년~’17.2월(고3졸업)
	두원공과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과)	두원공고 (자동화기계)	’09년~
		삼일공고 (기계)	’09년~
		시화공고 (자동화시스템)	’09년~‘19.2월(고3졸업)
		김포제일고 (컴퓨터응용기계)	’09년~‘19.2월(고3졸업)
		이천제일고(전산응용기계)	’16년~
	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통신과)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전자통신)	’09년~’18.2월(고3졸업)
		리라아트고 (컴퓨터미디어)	’09년~‘19.2월(고3졸업)
		서울디지텍고 (유비쿼터스)	’09년~‘19.2월(고3졸업)
		상일미디어고 (스마트정보통신과)	’09년~
		양영디지털고 (전자제어, 정보통신)	‘19년~
	서정대(자동차과)	의정부공고(자동차과)	‘22년~
		신진과학기술고(자동차과)	‘22년~
경남	창원문성대(기계과)	창원공고 (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대구	영남이공대 (기계계열)	영남공고(자동화기계, 전기정보, 전자기계)	‘19년~
		경북공고 (자동화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구서부공고 (전자기계)	’09년~‘19.2월(고3졸업)
		대중금속공고 (전자기계)	’09년~’15.2월(고3졸업)
	대구보건대 (환경보건과)	경북공고(디스플레이화학공업과)	‘22년~
		대구공고(화학공업과)	‘22년~
		영남공고(바이오공학과/텍스타일디자인과)	‘22년~
대전	대덕대(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CNC선반, CNC밀링, 금형제작, 금형, 기계설계)	’09년~
부산	경남정보대 (전자정보계열)	금정전자공고 (u-전자)	’12년~’19.2월(사업종료)
		부산디지털고 (디지털전기, 디지털전자)
	동의과학대 (기계계열)	해운대공업고 (기계)	’11년~
		부산공업고 (기계)	’11년~
		동의공업고 (기계)	’11년~’16.2월/’19년~
		경남공업고 (기계)	‘20년~
	부산과학기술대 (항공전자통신과)	대양전자통신고 (정보통신)	’11년~‘19.2월(고3졸업)
		부일전자디자인고 (IT계열)	’11년~‘19.2월(고3졸업)
		울산공고 (전자통신)	‘19년~
		서부산공고 (스마트팩토리)	‘19년~
서울	삼육보건대 (의료정보시스템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전자기기)	’11년~
		경민IT고 (의료정보시스템)	‘19년~
		염광여자메디텍고 (의료시스템,의료정보, 의료디자인)	’11년~‘19.2월(고3졸업)
	배화여자대 (SW보안융합학과)	선일빅데이터고(디자인컨텐츠)	‘22년~
		경복비즈니스고(IT비즈니스과)	‘22년~
울산	울산과학대 (환경화학공업과)	울산공고 (환경화학공업)	’09년~‘19.2월(고3졸업)
전남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광양하이텍고 (조선기계)	’12년~‘19.2월(고3졸업)
		여수공고(기계)	’12년~’17.2월(사업종료)
	청암대 (신재생전자제어과)	순천공고 (디지털제어전기, 자동화기계)	’09년~’18.2월(사업종료)
제주	제주관광대 (메카트로닉스과)	한림공고 (기계)	’09년~
충남	백석문화대 (스마트폰콘텐츠과)	천안상업고 (비즈니스컨텐츠)	’12년~‘19.2월(고3졸업)
	충청대 (디지털전자통신)	증평공고 (컴퓨터전자)	’09년~’17.5월(중단)
		충북공고 (정보통신시스템제어)
		충북전산기계고 (전산이용기계)	’09년~’15.2월(고3졸업)

<참고 3>

마이스터고 현황 (54개교)

시도	지정	구분	학교명	산업분야	입학정원	개교년도	참여부처
서울 (4)	1차	사립	수도전기공업고	에너지	200	2010
	2차	사립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콘텐츠	120	2010
	5차	공립	서울로봇고	로봇	160	2013	산업부
	8차	공립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해외건설·플랜트	140	2016	국토부
부산 (4)	1차	공립	부산자동차고	자동차산업	120	2010
	2차	국립	부산기계공업고	기계	300	2010	중기부
	3차	국립	부산해사고	해양	160	2012	해수부
	16차	공립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80	2021	과기정통부
대구 (4)	1차	공립	경북기계공업고	기계·메카트로닉스	300	2010
	9차	공립	대구일마이스터고	자동차	120	2015
	10차	공립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SW·SW융합	60	2016	과기정통부
	11차	공립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도시형 첨단농업경영	120	2017	농림부
인천 (2)	2차	공립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전자·통신	160	2010
	4차	국립	인천해사고	해양	120	2012	해수부
광주 (2)	2차	공립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자동화설비	80	2010
	11차	공립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80	2017	과기정통부
대전 (2)	2차	사립	동아마이스터고	전자·기계	200	2010
	9차	공립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80	2015	과기정통부
울산 (3)	2차	공립	울산마이스터고	기계·자동화	120	2010
	3차	공립	울산에너지고	에너지	120	2012
	8차	사립	현대공업고	조선해양플랜트	120	2015	산업부
경기 (3)	2차	공립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	160	2010
	2차	공립	평택기계공업고	자동차·기계	160	2010
	15차	공립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게임 콘텐츠	72	2020	문체부
강원 (3)	1차(14)	공립	원주의료고	의료기기·바이오	120	2010
	5차	공립	삼척마이스터고	발전산업	80	2013
	15차	공립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소방	80	2020
충북 (3)	1차	공립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	120	2010
	4차	공립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	120	2012
	6차	공립	충북에너지고	차세대전지	80	2013
충남 (5)	1차	공립	합덕제철고	철강	100	2010
	3차(13)	공립	공주마이스터고	전기·전자	80	2012
	4차	공립	연무대기계공고	자동차부품제조	100	2012
	9차	공립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식품	60	2015	농림부
	17차	공립	아산전자기계고	스마트공장	80	2022	중기부
전북 (4)	1차	공립	군산기계공업고	조선·기계	140	2010
	2차	국립	전북기계공업고	기계	260	2010	중기부
	7차	공립	한국경마축산고	말 산업	40	2014	농림부
	11차	공립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농생명자원생산·가공	90	2017	농림부
전남 (4)	2차	공립	한국항만물류고	항만물류	90	2010
	5차	공립	전남생명과학고	친환경농축산	90	2013	농림부
	6차	공립	여수석유화학고	석유화학산업	90	2013
	7차	공립	완도수산고	어업 및 수산물 가공	72	2014	해수부
경북 (7)	1차	국립	구미전자공업고	전자	280	2010	중기부
	2차	공립	금오공업고	기계·전자모바일	200	2010
	5차	사립	포항제철공업고	철강	180	2013
	5차	공립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발전설비	80	2013
	10차	공립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식품품질관리	60	2018	농림부
	14차	공립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글로벌 비즈니스	60	2020	중기부
	17차	공립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해양수산	64	2022	경북도청
경남 (4)	1차	공립	거제공업고	조선	160	2010
	2차	공립	삼천포공업고	항공·조선	100	2010
	4차	국립	공군항공과학고	항공기술	150	2012	국방부
	12차	공립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나노융합	100	2019	산업부
계		54교(국립6, 사립5, 공립43), 입학 정원 6,678명

<참고 4>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사업단 현황

※ ’17.9월 Uni-Tech 사업 개편에 따라 도제학교로 전환*(18년부터 운영, ‘21.8월 사업종료)
*  Uni-Tech(고교-전문대 연계 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고교) + P-Tech(전문대)

학교명 (소재지)	신청현황	유형	비고
경기기계공고 (서울 노원)	①자동화기계과(52명) ②컴퓨터응용금형과(26명) ③기계설계과(26명)	단일학교형
경북공고 (대구 중구)	전자전기과(25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대구달서공고 (대구 달성)	전자기계과(28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두원공고 (경기 안성)	전기전자과(30명)	단일학교형
문경공고 (경북 문경)	건축과(25명)	단일학교형
부산관광고 (부산 서구)	①한식조리과(25명) ②관광컨벤션과(25명)	단일학교형
부원고 (경기 이천)	반도체전자과(30명)	단일학교형
재능고 (인천 동구)	반도체유니테크과(30명)	(도제) 참여학교형 (신규) 단일학교형
전주공고 (전북 전주)	자동차과(25명)	단일학교형

<참고 5>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사업단별 참여학교(’21.8월말)

시·도	공동훈련센터(대표학교)	참여학교
계	65	171
서울 (11개)	성동공고	4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인덕과학기술고, 한양공고)
	용산철도고	4개교(용산철도고, 서울전자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신진과학기술고	4개교(신진과학기술고, 성수공고, 인덕과학기술고, 휘경공고)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동일여자상업고	4개교(동일여상, 서울컨벤션고, 서울문화예술고, 서울신정고)
	세명컴퓨터고	4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3개교(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한양공고)
	은평메디텍고	3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유한공고)
	대한미용사회	5개교(경북생활과학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한국금형공협동조합	3개교(용산공고, 유한공고, 휘경공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개교(광명경영회계고, 인평자동차고)
인천 (5개)	인천기계공고	1개교(인천기계공고)
	부평공고	3개교(부평공고,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소방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인천재능고	1개교(인천재능고)- 유니텍 전환
	인천대중예술고	4개교(인천대중예술고, 부평공고,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재능고)
경기 (10개)	경기스마트고	1개교(경기스마트고)
	두원공고	1개교(두원공고)- 유니텍 전환(기존 도제학교)
	부천공고	3개교(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고, 경기폴리텍고, 의정부공고)
	평촌공고	3개교(평촌공고, 부천공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상고, 성일정보고)
	삼일공고	4개교(삼일공고, 경기항공고, 수원공고, 한봄고)
	평촌경영고	4개교(평촌경영고, 광명경영회계고, 삼일상고, 인천세무고)
	경기기계공고	1개교(경기기계공고)- 유니텍 전환
	부원고	1개교(부원고)- 유니텍 전환
대전 (2개)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지텍고)
	강경상업고	5개교(강경상업고, 공주정보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세종(1개)	세종하이텍고	1개교(세종하이텍고)
충남 (3개)	서산공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고	5개교(천안공고, 서산공고, 아산전자기계고, 장항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 (2개)	청주공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 (2개)	원주공고	2개교(원주공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고	2개교(춘천기계공고, 원주공고)
대구 (6개)	대구공고	1개교(대구공고)
	대구과학기술고	5개교(경북공고, 경상공고, 대구과학기술고, 조일고, 대중금속공고)
	영남공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2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여자상업고	4개교(경북여자상업고, 대구보건고, 대구여자상고, 명인고)
	대구달서공고	1개교(대구달서공고)- 유니텍 전환
경북 (5개)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고	3개교(경주공고, 포항흥해공고, 금호공고)
	경북하이텍고	2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3개교(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공고	1개교(경북공고)- 유니텍 전환
경남 (2개)	창원기계공고	1개교(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2개교(진주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울산(1개)	울산공고	1개교(울산공고)
부산 (6개)	김해건설공고	3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고	4개교(대양고, 대광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서부산공고)
	부산공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동명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공고	1개교(부산관광고)- 유니텍 전환
광주 (3개)	광주공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1개교(금파공고)
전북 (2개)	전북하이텍고	2개교(전북하이텍고, 전주공고)
	전주공고	1개교(전주공고)- 유니텍 전환
전남 (4개)	목포공고	3개교(목포공고, 진도실업고, 구림공고)
	전남에너지고	2개교(전남에너지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고	4개교(영광공고, 나주공고, 담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참고 6>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전문학사)

운영학교 현황

연번	대학 및 학과명	학과 개설시기
1	김포대학교 스마트팩토리IT융합과	’19.3월~
2	경남정보대학교 스마트팩토리시스템과	’19.3월~
3	우송정보대학 스마트자동화과	’19.3월~
4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20.3월~

<참고 7>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교 현황

◦ 일반대학 8개교

학교명	학과명	참여기업 수
한국산기대	ICT융합공학, 창의디자인, 융합소재공학	136
한양대ERICA	소재‧부품융합전공, 로봇융합전공, 건축IT융합전공	217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 스마트전력인프라, 스마트푸드테크	97
목포대	첨단운송기계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소프트웨어	186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 스마트융합공정공학, 스마트전기제어공학	159
가천대	첨단의료기기학, 게임･영상학, 디스플레이학, 미래자동차학	204
순천향대	스마트팩토리공학, 스마트모빌리티공학, 융합바이오화학공학	85
동의대	미래형자동차공학, 소프트웨어융합학,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	47
합계		1,131

◦ 전문대학 5개교

학교 명	학과 명	참여기업 수
경기과기대	• AI융복합과, 첨단전자계측과, 미래모빌리티설계과	80
구미대	• 스마트팩토리과, 게임콘텐츠스쿨,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43
동강대	• 미래지능형모빌리티과, 미래친환경에너지과	111
동의과학대	• 스마트뷰티케어과, 스마트소재부품과, 스마트푸드조리과	40
명지전문대	• 스마트건설공학과, ICT융합공학과, 디지털콘텐츠융합과 등	64
합 계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