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547-7301～3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624

시행일자 : 2008. 1. 1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조회

1. 건협주택지원1110-106(‘08.1.14) 관련입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주택건축팀)에서는「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 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여 왔는바, 이와 관련한 동 위원회의 연구개요를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 양식에 의거, ’08.1.17(목)까지

송부(fax : 02-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고충위)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요약>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충위 기획과제연구)

□ 현 황

ㅇ 재정비촉진사업 중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공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ㅇ 이 경우 주공 등은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도촉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문제점

ㅇ 현재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민영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대표들과 공영재개발을 추진하는 주공 등 공기업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ㅇ 주공을 포함한 공기업이 민간재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자유경쟁이 아닌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발생

□ 제도개선 방향

ㅇ 추진위원회가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을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공기업의 민간개발 참여범위와 시기를 규정함

ㅇ 공영개발방식인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시공사 선정지침을 건교부령으로 고시도록 함.

<첨부2>

의견 제출양식

․업체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연락처 :

ㅇ 현행 민간재개발사업 공기업참여 제도의 문제점

ㅇ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