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Ⅰ	경 위

❍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공포(’20.5.26)

Ⅱ	시행령 주요내용

❍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공사 구체화(시행령 제4조의 2 신설)

- (적용대상)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

-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는 수급인(건설업체)에게 근로자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용(자재비 등)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사용명세를 확인

- (위반시 조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 ’20.5.27

❍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시행령 제6조 개정)

- (현행) 건설·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 의무가입

→ (개정) 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 의무가입

- (시행일) ’20.5.27

※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7 입법예고) 개정 이후 발주되는 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부터 적용 예정

❍ 퇴직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시행령 제12조제2항 개정)

-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개정)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시행일)’20.5.27 이후 발주공사는 일액 6,500원 적용

※ ’20.5.26 이전 발주공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5,000원

※ 발주자는 퇴직공제부금을 공사원가에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규정(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

❍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 납부 특례사유 규정(시행령 제12조의2 신설)

-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의 경우 발주자 대납 가능

❍ 과태료규정 정비(별표)

- 도급인(발주자) 직접납부 위반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신설

- 가입의무 위반시 (종전) 3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

- 근로일수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신설

-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시 (종전) 100만원 이하 → (개정) 300만원 이하

- 도급·하도급시 퇴직공제 소요금액 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신설

Ⅱ	시행규칙 주요내용

❍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구체화(시행규칙 제5조)

- 임금 구분 지급을 위해 근로자 명부(성명, 임금, 연락처 등 명시), 전월 임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최초 구분지급시에는 제외)를 협의한 날 까지 도급인에게 제출

-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자료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구분관리를 위한 지정계좌로 입금

- 수급인은 입금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

- 도급인은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별지 제 1호서식)

- (시행일) ’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