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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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74호

시행일자 : 2008. 1.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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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7.12.28)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산정 기준 등이 변경 고시(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8-8호, ’08.1.14)되어 건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퇴직공제제도 변경 내용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 납입자본금 5할 이상 출자법인 발주공사(신설)	-	5억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공동주택공사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주상복합공사 포함)	300호 이상	200호 이상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오피스텔공사(신설)	-	200실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 퇴직공제부금액 인상(2008.1.1이후 착공공사)

◦ 3,100원 → 4,1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제2008-8호, 20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의 2.30%

◦ 적용시기 : 2008.1.14이후 입찰공고, 건축허가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이전 입찰공고,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토목 1.90%, 건축 1.99%(토목공사 이외 공정은 건축공사 요율 적용)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기존 퇴직공제가입 신청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배액 반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액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