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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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0		발의연월일 : 2024. 7. 31. 발 의 자 : 엄태영ㆍ이종배ㆍ서범수 권영진ㆍ윤영석ㆍ유용원 최형두ㆍ조배숙ㆍ김상훈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

2. 제1호 외의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

⑤ 법원은 제1항 단서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2.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6.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7. 수급인의 재산상태

8. 수급인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다만,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신 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원은 제1항 단서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2.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6.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7. 수급인의 재산상태 8. 수급인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