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 .공포, 2006.3.1.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여성고용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함에 따른 고용평등위원회 폐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성희롱예방교육 위탁기관 지정)”으로 하고, 동조를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6조를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비율)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이라 함은 별표2를 말한다.

제10조의3(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별표3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남녀근로자현황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시행계획 보완)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 ①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 1부

②법 제17조의3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이행촉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한다

시행규칙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6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 (생략) <신 설>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제9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③ (생략)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3. (생략) ⑤ (생략) 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① (생 략)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원 2～4. (생략) ② (생 략) ③ 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처리기관의 운영규정) 사업주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기관의 위원의 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2. 고충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고충처리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5조(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회의의 소집절차)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건조사)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사건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체없이 상근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쟁의 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근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조사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참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조정안의 작성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는 당사자·조정내용·조정이유·조정일자·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 자료제출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 등 협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지방노동행정기관의 의견요청) ①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실관계, 법적 근거, 위원회의 의견 및 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성희롱예방교육 위탁기관 지정) ①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 ------------------------ ------------------------ ------------------------ ----------------------------------------------- ----------------------- ----------------------------------------------------------------------------------------- 제6조제2항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의2(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비율)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이라 함은 별표2를 말한다. 제10조의3(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별표3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남녀근로자현황 제출)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시행계획 보완 등)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 ①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 1부 ②법 제17조의3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이행촉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삭 제>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