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2.10, 염태영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범위 확대(안 제49조제1항)

- 관할구역내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조사 가능

○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안 제82조제2항)

- (현행)하도급대금의 30% → (개정안)하도급대금의 60%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