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일정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1) 수의계약 사유 추가(안 제8조제2항제1호, 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9)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 인증을 한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 대상금액 완화(안 제25조제3항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특정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을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함.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기준 완화

1) 입찰보증금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함.

2) 계약보증금 및 공사 이행보증 기준 완화(안 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51조제5항 단서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천분의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의 5 이상으로 완화함.

다. 검사 기한 및 계약의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안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한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5.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7호 중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을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를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로 한다.

제36조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제37조제1항 중 “금액”을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방법”을 “방법.”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1조제5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로, “각 호”를 “해당 조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공휴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날부터”를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제22조제7호,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6호라목9),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생 략)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 ----------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라.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ㆍ② (생 략)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1. ----------------------------- 제26조제1항ㆍ제3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경우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 -----------------------------------------------------------------------------------------------------------------------------------------------------------------------------------------------------------------.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단서 신설>	2. -----------------------------------------------------------------------------------------------------------------------------------------------------------------------------------------------------------------------------------------------------------------------------------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 -------------------------------------------------------------------------------------------------------------------- 해야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⑦ ------------------------------------------------------------- 제5항 및 제6항---------------------------------------------------------------------------------------.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단서)----------------------- 해당 조항----------------------------------.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 않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③ (생 략)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⑤ ∼ ⑮ (생 략)	⑤ ∼ ⑮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