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2003. 4. 3.

재  정  경  제  부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7, □02. 9. 4)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8 , □03. 4. 3.)
제1조(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 다만,---------	제1조(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 다만,---------------	ㅇ 국고금관리법령 제정으로 조문정리
제2조(적용범위) ① ( 생략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서신설 > 1. ∼ 3. ( 생략 ) ③ ∼ ⑧ (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 현행과 같음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 3. ( 현행과 같음 ) ③ ∼ ⑧ ( 현행과 같음)	ㅇ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의무적선금지급 비율을 확대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7, □02. 9. 4)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8 , □03. 4. 3.)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은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 신 설 > ② ( 생략 )	제4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 현행 2항과 같음 )	ㅇ 재정자금의 원활한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7, □02. 9. 4)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8, □03. 4. 3.)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6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7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