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85		발의연월일 : 2021. 8. 3. 발 의 자 : 홍기원ㆍ강선우ㆍ기동민 김교흥ㆍ김승원ㆍ박상혁 안민석ㆍ정일영ㆍ정정순 최인호ㆍ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법률  제        호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급 및”을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제2호에 적합하다는 증빙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9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제2호에 적합하다는 증빙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의2. (생 략)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