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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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71 호

시행일자 : 1999.  4.  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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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법률시행령이 개정(□99 .4 .1 시행, 대통령령      제16,222호)되었기 주요개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요 개정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제3조의2 제1항)

ㅇ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를 면제사유에 추가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조정(제4조제1항)

ㅇ 영업정지 받은 경우를 직접지급 사유에서 제외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이유로 원사업       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대상 확대

-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지급방법 및 절차 합의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지급방법 및 절차 합의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강화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삭제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민사법령에 의한 조치로 가능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도급의 저가낙찰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무관

첨  부: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1조(목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⑥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생 략) ⑦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	⑤------------------------------------------------------------------------------------------------------------------------------------------------------------------충청북도 -----------------------------------------------------------. ⑥-------------------------------------------------------------------------------------------.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2. (현행과 같음) ⑦------------------------------------------------------------------------------------------------. 1. ∼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제3조(서류의 보존) ①------------------------------------------------------------------------------------------------------------------------------------------------------------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

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6. (생 략) ② (생 략)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

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의 이행 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 8. (생 략)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제12조(분쟁의 조정등) ① ∼ ③ (생 략) ④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2조(분쟁의 조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60일----------------------------------------------------------------------------------------.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등)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

【별표】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부과점수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또는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위반 법 제5조(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또는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또는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	100 80 60 40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별 부과점수

구 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 비율(B)	위반행위의 수(C)	과거의 위반전력(D)
20%초과 10%초과 20%까지 5%초과 10%까지 5%까지	4개이상 3개 2개 1개	과거 1년간 : 5점초과 과거 3년간 : 8점초과 과거 1년간 : 4점초과 5점까지 과거 3년간 : 7점초과 8점까지 과거 1년간 : 3점초과 4점까지 과거 3년간 : 6점초과 7점까지 과거 1년간 : 3점까지 과거 3년간 : 6점까지	100 80 60 40

(3) 비고

(가) 위반행위가 2가지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금액비율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의 위반전력 등을 감안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계산방법

점수합계(T) Ａ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i)×0.4／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i)×0.2／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i)×0.2／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i)×0.2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1) 나.에 의하여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