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예정가격 작성요령

① 1식단가 이용요건 명확화(제5절.제1관.4.바)

- 세부내역별 단가를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1식단가’ 허용

※ 국가계약예규 기 개정사항(’19.12.18)

②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명확화(제5절.제3관.6.다.26))

*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지출의무가 부여된 비용

※ 국가계약예규 기 개정사항(’19.12.18)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① 주계약자공동도급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

- 가격심사 제외대상(100% 투찰)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		공사계약일반조건

① 공사용지 확보관련 업무 전가 금지 명확화(제5절.1.다)

② 30일미만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면제(제5절.5.가)

③ 월별 공정보고 절차 개선(제5절.5.마)

- (현행) 서면 제출만 규정 → (개정)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

④ 지체일수 산정시 근로자의 날 제외(제8절.1.바.3))

⑤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요청 제도* 도입

* 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발주기관의 검토 회신

⑥ 강교 등 맞춤형 자재 100% 기성인정 근거 마련(제9절.1.나)

⑦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도 불가항력에 포함(제9절.10.가)

□ 시행일 : ’20.6.15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