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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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74		발의연월일 : 2022. 1. 26. 발 의 자 : 송갑석ㆍ오영환ㆍ안호영 이동주ㆍ황운하ㆍ이원택 전용기ㆍ조오섭ㆍ김승남 유동수ㆍ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4호의2 신설 및 제96조제4호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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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9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삭 제>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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