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철도지하화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부 개발사업 연계 등을 통한 비용조달 방안등 마련하여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지원 목적

□ 주요내용

□ 철도지하화와 그에 따른 지상의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등(안 제3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

□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 활용 근거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용적률, 건폐율등의 특례와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등을 규정(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 시행일

□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