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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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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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92호

시행일자 : 2002.  11.  1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등 국회 통과 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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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공사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에서 1,000만원이하로 강화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1. 8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www.scak.co.kr)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표시제한(제11조 및 제97조제3호 신설)

ㅇ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처벌함

□ 건설공사실적신고 허위제출시 벌칙규정 강화(제97조제1호 개정)

ㅇ 현행 5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시행일자 : 2003년 3월 1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퇴직공제 의무가입(제10조제1항 개정)

ㅇ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미가입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퇴직공제 소요비용의 원가계산(제10조의 3 신설)

ㅇ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 각종 과태료 부과 근거(제26조제2항 신설)

ㅇ 다음 각호의 사항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관리책임자 신고의무(2004년 1월 1일 시행)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및 교부의무

-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 시행일자 : 200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