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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법령근거

ㅇ

□ 소관부처

ㅇ

□ 현황 및 문제점

ㅇ

※ 관련규정, 문제점,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

□ 개선방안

ㅇ

※ 규제완화 폐지시 보완방안(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도 필요시 제시

□ 기대효과(필요시)

ㅇ

□ 작성기관

구분	총괄책임자	실무 담당
부서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