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논현동71-2) 건설회관6층   전화:3218-9116  전송: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이정희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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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18호

시행일자 : 2007. 6. 1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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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서울특별시에서 3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이, 일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계약에 지방계약법이 전면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3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지방공기업도 지방계약법을 전면 준용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7.6.8,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94호, 95호) 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양식에 따라 ’07. 6. 20(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시행령 §60조의2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 신 설 >	ㅇ지방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중 다음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사항을 준용 - 총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제7조～제10조 - 계약의 방법 : 제11조～제32조 - 입찰 및 낙찰절차 : 제33조～제48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49조～제56조, 제64조～제93조 - 대형공사계약 : 제94조～제105조

◦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을 시정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동시 제한(시행규칙 §23조의3)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봄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나 공동혁신도시의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재업체가 지역제한공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 해소

붙임 :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각 1부

2. 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 양식 1부.

※  (붙임 1)은 인터넷(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2)

「지방공기업법시행령 ․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jhkim@scak.or.kr ljh@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대표자 :               (인)	- 전화 번호 :

□ 제출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이 유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