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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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4		발의연월일 : 2018. 1. 17. 발 의 자 : 박완수․김선동․김용태박맹우․이종명․이정현윤영석․강석진․김현아안규백․함진규․김성원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高張力)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크리트, 골재, 건설용 강재 등 건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질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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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형강, 건설용 강판, 강관,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자재·부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신 설>	2. 아스팔트콘크리트
<신 설>	3. 바닷모래
<신 설>	4. 부순 골재
<신 설>	5. 철근, 형강, 건설용 강판, 강관,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신 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자재·부재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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