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가설 기자재 품질관리를 신설(제1조, 제2조, 제54조, [별표2])

ㅇ 건설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설 기자재(비계, 동바리, H형강, 강널말뚝 등)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준 마련

- 「가설 기자재가 품질관리(시험)계획수립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진법 시행규칙」개정*(‘16.7.4개정, ’17.7.1시행)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가설물 설치공사 제외 조문을 삭제

-  재사용 가설 기자재(H형강, 강널말뚝 등)의 품질 확보하는 방안 마련

* SOC 시설안전감사단 감사지적(‘16.6.9), 가설구조물 안정성 확보방안 연구(’16.12.5)

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적합한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외부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시료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제6조의2)

ㅇ	법령에 구체화되지 않은 건설자재에 대한 적합한 사용기준*과 시료의 채취, 의뢰, 시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 명기

* KS인증 제품,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인증 받은 제품, 해당시방서에 적합제품

**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 추진계획 보고”(‘15.8.5) : 붙임

다. 민간 품질검사기관의 적정성 평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지방국토청장이 수행하도록 명기(제25조)

ㅇ 행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 따라 평가기관이 업무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지방국토관리청,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는 등의 사례를 개선

* 지방국토관리청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권한이 있음(건진법 제60조제2항, 영 제115조제2항제4호), 지침 제25조제3항) : 붙임

라.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절차 간소화 및 점검강화(제34조)

ㅇ 수요자가 점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수요자, 감독자가 합동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토록 개선

* (현행) 수요자 레미콘 공장점검→감독자 보고→발주청 보고, (개선)수요자, 감독자 합동점검→ 발주청 보고

마. 규제 개선(제34조의2)

ㅇ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정기점검 이후 레미콘 공장 점검은 중복점검에 해당되어 중복규제를 해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은지 1개월 이내이고, 지침 [별표8]의 점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점검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

바. 발주청이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 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제35조)

* (현행)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는 경우→(개선)불량자재 차단을 위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그 외 개정 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적용 조항 오류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붙임 및 신․구조문대비표(별첨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