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상 한시적 특례 연장 운용(∼’24.6.30.)

구분	특례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근거 조문
입찰절차 간소화	ㅇ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제27조 제3항
보증금 부담 완화	ㅇ 입찰보증금 인하 - 입찰금액의 5% ➞ 2.5%	제37조 제1항
	ㅇ 계약보증금 인하 - 계약금액의 15% ➞ 7.5%	제52조 제1항 제2호
검사 및 대가지급기한 단축	ㅇ 검사기한 - 이행완료 통지 후 14일 ➞ 7일 - 검사기간 연장 7일 ➞ 3일	제55조 제1항
	ㅇ 대가 지급기한 - 대금청구일부터 5일 ➞ 3일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