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9. 19.(화) 12:00	/	배포	2023. 9. 19.(화) 08:30

원자재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연동 의무 이행을 근접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원가분석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하였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하여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23.7.18.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945)
		담당자	서기관	신용호	(044-200-4947)
			사무관	윤은빈	(044-200-4950)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12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 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 제3조의2제3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 법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3(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3(자문위원) ① ---------------- 법 제3조의2제7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 간 법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 별표 1의2----------------------------.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생  략)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삭  제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⑥ -------------------------------------------------------------------------------------------------------------------------.

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조합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항 각 호의 서류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3. 제7항제3호의 서류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중앙회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 이 조 제8항제2호---------------------------------------.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1. 삭  제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2의2.ㆍ3. 삭  제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2019년 1월 1일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17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4년 1월 1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2. ----------------------------------------- 제7항-------------------------

<신  설>

[별표 1]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7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제2호가목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7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조의7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1] (생  략)

[별표 1의2] (현행 별표1과 같음)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생  략)

(현행과 같음)

2. 벌점의 부과기준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나. ---------------------------------------------.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1) ----------------------------제7항까지 및 제12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을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다. (생  략)

라. (현행 다.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기준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5) (생  략)

6) (현행 5)와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 설>
<신 설>
가. (생 략)	법 제30조의2제4항	100	200	300
나. (생 략)	법 제30조의2제5항	100	250	500
다. (생 략)
라. (생 략)	법 제30조의2제6항	50	75	100
마. (생 략)
바. (생 략)
사. (생 략)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제5항제1호	1,000
나.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4항	3,000	4,000	5,000
다. (현행 가.와 같음)	법 제30조의2제5항제2호	--	--	--
라. (현행 나.와 같음)	법 제30조의2제6항	--	--	--
마. (현행 다.와 같음)
바. (현행 라.와 같음)	법 제30조의2제7힝	--	--	--
사. (현행 마.와 같음)
아. (현행 바.와 같음)
자. (현행 사.와 같음)

(단위: 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6, 제6조의7, 제7조의5, 제9조의2,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5 제1호다목5)ㆍ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